"경제특구내 '외국대학 분교' 전면 허용"

교육부 이달내 입법 예고, 교육계에 큰 충격될 듯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의 분교 설치가 허용되고, 우수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등 교육시장 개방이 가속화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에 이어 외국대학의 진입까지 허용되는 셈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을 빠르면 10월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분교 설치 허용ㆍ일부 본교 신설도 가능**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2일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정책과가 내놓은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부는 계획안에서 교육ㆍ연구 수준을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분교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유치 위해 각종 특혜도 명시돼**

특히 이번 법안에는 우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국내 사무소 설치와 외국 교육기관 설립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각종 행정상 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학술 연구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도 공식적으로 마련된다.

또 현실적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해외 송금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건물 등 시설의 경우에는 소유할 필요 없이 임차도 가능하도록 했다.

설립된 외국 교육기관은 국내법상 준수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배제되어 운영도 전격 자율화된다. 반면에 내국인도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고 또 졸업시 학력도 국내 학교와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이런 교육부의 안은 오는 11일까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공청회를 거쳐 10월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김정숙 의원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시장 개방, 문제점도 살펴야**

정부의 일부 교육시장 개방 움직임에 대해 해외유학 등에서 드러나듯 교육경쟁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국내대학에 대한 자극이 될 것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정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3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1차 개방계획서(양허안)에서 교육 시장 개방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교육부의 안은 그 때보다 개방 수준이 대폭 높아진 것이어서 일부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단체들은 "이런 교육 시장 개방은 외국 자본들에게 교육을 넘겨주는 꼴이며, 그나마 버텨온 공교육과 평등교육의 가치를 뿌리부터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특히 교육 개방에는 미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은 대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교육 당국자들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일부 부작용도 미리 살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이런 법안을 통해서 우수 교육기관의 분교가 유치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외국 교육기관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운영이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에, 일부 외국 교육기관이 교육 과정을 본교와 다르게 운영하는 등 일부 파행 운영을 제재할 방도가 없는 것도 큰 문제다.

또 교육ㆍ연구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해외 유학의 목적이 단순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대학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해외 지식 사회나 그 나라 맥락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지적을 상기한다면, 이 점이 더욱더 의문시된다는 비판이다.

윤덕홍 교육 부총리 취임 이후, 실타래처럼 얽힌 교육 현안들에 치여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부가 이번에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