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중진공 ‘자격미달 기업' 정책자금 왜 지원했나?

평가 엉터리, 정작 지원돼야 할 기업은 배제... '총체적 부실인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3년 동안 자격미달 기업에 6000억 원이나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진공이 고용창출이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평가를 엉터리로 하면서 자격미달 기업에 지원하는가 하면 정작 지원돼야 할 기업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의 지원기업 선정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진공은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와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종합해 기업의 평가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자금 지원을 결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주 사옥 전경.ⓒ중진공

감사원이 2017∼2018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성 평가항목 28개 중 고용·수출 실적 등 계량화된 정보가 있는 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만 6034개 기업의 평가점수가 잘못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충북북부지부는 2017년 수출금융자금을 신청한 A기업에 대한 기술·사업성을 평가하면서 '판매관리' 항목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한 뒤 기술·사업성 등급을 높게 산출했다.

감사원이 평가등급을 재산출한 결과 A회사는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지원대상으로 결정돼 2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북부지부는 2018년 약정을 해지한 뒤 채권 회수절차를 진행했으나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북부지부는 부채비율 초과기업에는 정책자금을 지원해선 안 되는데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 않은 70개의 부채비율 초과기업에 224억 68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4월 A사의 ‘고용창출’ 항목을 평가하면서 이 회사의 고용인원이 전년보다 3명 감소(37→34명)했는데도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했다.

감사원이 평가등급을 재산출한 결과 A사를 포함한 2574개 업체가 지원 대상 평가등급에 미치지 않는데도 총 3227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초과기업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인 B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716.6%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종의 제한 부채비율인 432.6%를 초과했는데도 5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