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 현금서비스 규제 대폭 완화

연체율 기준 완화도, 또 '카드경제 부양론'인가

정부가 카드 현금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추경예산과 수재민 대책비를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하는 등 경기부양에 총력전을 펴고 나섰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급격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연체율 기준(10%)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부총리는 회의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카드사 경영 상황과 연체율 현황 등을 고려해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카드사들이 적기시정조치를 면하려고 지나치게 연체율을 낮추느라 신용불량자를 늘리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까지로 정했던 카드사의 현금 대출 비중 준수시한과 관련, "카드사들이 시한에 쫓겨 현금 대출을 급격히 줄이다 보니 경영 압박이 심해지면서 신용불량자 양산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카드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상적인 상태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한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3% 달성을 위해 추경 3조원과 재해대책 예비비 1조2천억원을 포함해 약 5조원의 자금을 연내에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소비 위축 방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금융감독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현금 카드서비스 규제 완화 방침은 카드채 부실문제를 장기화하며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만 불투명하게 만들 뿐, 이미 카드사용액이 카드 사용 포화선인 국내총생산(GDP)의 75%에 달해 더이상 사용액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부가 별 실효성도 기대할 수 없는 카드소비를 통해 내수경기를 도모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어 정책 효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