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학원단지' 완전백지화

총리실 주재 정책회의서, 재경부-건교부는 막판까지 '미련'

정부는 논란을 빚어온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안을 마침내 완전 백지화했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항복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판교 학원단지'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 "비난여론 고려해 완전백지화"**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이날 회의후 "건설교통부가 판교 신도시에 학원 집적단지 1만평을 계획해 강남지역의 유수학원을 유치키로 했으나,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여론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0월말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서도 `학원단지 조성'은 제외키로 했다.

최조정관은 그러나 "학원단지를 정부가 별도로 조성하지 않는 것이지, 우수한 학생이나 학교가 신도시에 모여들고 이에 따라 학원이 들어가는 것은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교 유치, 교육시설구역(에듀파크) 조성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덕홍 교육부총리, 허성관 행정자치, 강금실 법무, 윤진식 산업자원, 이창동 문화,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했다.

***재경부-건교부, 막판까지 미련 못 버려**

학원단지 조성 계획은 당초 건교부, 재경부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방안으로,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사교육을 양성화하려 하고 있다는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아왔다. 또 추진과정에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해 논란이 이는 등 부처간, 또는 부처내 업무 협조에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거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광림 재경부차관은 최근 "백지화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재경부와 건교부 등은 막판까지 학원단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왔다.

하지만 결국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학원단지 효율성에 대한 의문 등이 겹치면서 마침내 백지화 쪽으로 최종결론이 난 것이다.

이처럼 커다란 혼란이 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내에서는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