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무딘 질문에 무성의한 답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사 결과에 도의원 직 걸어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의회의 진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목적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 범위는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중 현재 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20개 사업장과 JDC가 추진중인 영어교육도시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2곳이 포함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소속 도의원들은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동물테마파크 사업장 입구에서 반대대책위측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개발 관행을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도의원 직을 걸고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 16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을 방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어제 20명의 특위 위원들이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질의한 시간은 위원 1명당 질의 시간이 3분 정도로 부실한 조사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전 준비가 충실히 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위 위원들이 질의 중에는 ‘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강제가 불가능한 요구에 무성의한 답변을 보며 이럴려고 행정사무조사를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그동안 잘못 돼온 개발관행을 바로잡는 목표는 잃고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큰소리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제주도의회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는 부실 조사로 행정사무조사를 마감하려 한다면 스스로 도의회직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