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 수당 전국 최초 시행 ‘제동’

한해 20억여원 예산 필요...군 의회, 세수부족 등 이유 들며 '시기상조'

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려던 청소년 수당지급 조례가 군 의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해 2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군 의회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세수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는 16일 오후 집행부가 제출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표결 없이 부결시켰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고성군의회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6세 청소년 2386명에게 월 5만~7만원을 지급하려던 백두현 고성군수.

백 군수는 군내 청소년들에게 매월 전자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복지향상과 자기계발을 돕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0대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10여 곳에 이르는데다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도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고성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5000억 원대인 한해 예산규모에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한 군의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예산퍼주기는 적절치 못하다”며 부결시킨 고성군 의회. 애초 군 의회는 백 군수의 청소년 수당정책이 ‘포퓰리즘’ 이라며 반대해왔다.

고성군은 군 의회의 조례안 부결소식에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발의 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합의로 조례안을 표결없이 부결시킨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고성군의회는 11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총무위원회 소속 5명 중 4명이 자유한국당에 적을 두고 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부결함에 따라 고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려했던 백 군수의 계획도 숨고르기가 필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