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택지개발 270억 반환예정 시민혈세 절대 안돼

여수 시민협, 웅천특위 제 역할 하지 못하면 특위 구성 권한 가진 시의장이 책임 져야

전남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웅천택지개발 정산 문제와 관련, 1심에서 여수시가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여수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돼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웅천지구 현장 ⓒ프레시안(진규하)

여수시민협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반환금에 시민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시의회가 특위활동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웅천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특위 위원 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협은 성명서에서 "여수시는 블루토피아에게 웅천복합단지개발을 택지개발로 변경해 땅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왜 블루토피아는 여수시에 소송을 걸었는지 시민은 알 길이 없으며 정해져 있는 땅의 면적을 계산도 하지 못하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시민협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웅천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고, 결국 여수시의회는 웅천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웅천특위를 반대하는 시의원으로 구성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70여억 원과 소송비용 그리고 나날이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면 시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과 의정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 주장했다.

웅천 택지개발 사업은 3단계로 추진돼 1단계는 여수시가 개발·분양했고 2·3단계는 민간 투자금이 투입돼 여수시와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앞서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주)'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여수시가 '여수 복합신도시개발' 측에 270억 원(이자 포함시 29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