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파병결정' 수순 돌입?

조국방장관, "3천명 파병시 연간 2천억원 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국적군 파병 결의 통과가 이달말 확실시됨에 따라, 다음달까지 파병을 결정내려줄 것을 압박받고 있는 정부의 행보가 빨라졌다. 정부는 내달중 파병여부를 결정짓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달초 또한차례 이라크에 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정부가 사실상 '이라크 파병 불가피' 입장을 정한 뒤 구체적 수순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조영길 국방장관, "내달까지 파병 원칙 정해야"**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내달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올 때(10.23~24)까지 파병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 무렵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과 원칙,내부 의사결정은 해야하지 않겠는가"고 반문해, 사실상 내달중에 파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같은 조 국방장관의 답변은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의 "연내에 입장을 정하면 된다"는 종전의 답변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가 10월중순까지 파병 여부를 결정지으라는 미국측 요구를 숨겨온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우리정부에 파병요청을 했던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정부의 결정이 10월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었다.

조 장관은 이라크에의 국군 파병과 관련한 미국의 정확한 의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참모들을 비공식적으로 워싱턴에 파견, 관련부서와 접촉해 추가첩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내에서는 이와 관련, 24일 이라크로 떠나는 12명의 조사단외에 이들의 귀국후 내달초 또한차례 이라크에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2차 조사단은 사실상 파병을 위한 조사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어 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연계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파병협의가 이뤄지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여, 파병시 주한미군 재배치 연기를 미국에 대한 요구조건중 하나로 내걸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3천명 파병시 연 2천억 소요"**

조 장관은 또 "이라크에 1개여단이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민주당 이만섭 의원의 질문에 "인건비뿐 아니라 급식비 등 전반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라크에 1개여단 3천여명을 1년간 파병할 때 2천억원 규모가 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3천명 파병시 연간 5백억원이 들 것이라던 종전의 대다수 언론보도들과 상치되는 것으로, 파병후 전투와 인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은 "만일 파병하게 되면 (국방예산이 아닌) 정부 예비비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파병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