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다국적군 파병안', 이달말 통과

프-독-러 "간접지원만", 한국에 10월중순까지 결정 압박

미국의 일방적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고 그후 사막의 늪에 빠진 미국이 유엔의 다국적군 파병 요구에 미온적이던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이 자신들은 직접 파병이나 주둔-재건비 분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을 '간접지원'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이달말 유엔 안보리에서 다국적군 파병 결의가 통과될 전망이다.

말 그대로 인적-물적 부담은 한국등 아시아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미국과의 물밑거래를 통해 실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속셈이다.

***프랑스, "거부권 행사 안하겠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출석전에 미국의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라크 전후통치 및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수정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결의안 통과를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라크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그동안 미국과의 최대 현안이었던 '통치평의회로의 주권 이양'과 관련, 첫번째 단계로 우선 형식적으로 통치위원회로 주권을 이양한 뒤 두번째 단계로 그로부터 6~9개월후 실질적인 주권이양을 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현실적으로 주권이양의 일정을 명기하기란 무리라는 입장이다.

시라크대통령은 이에 대해 수정 결의안에 주권이양의 일정이 명기되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최소한 기권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의안 가결을 방해하지는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결의안 통과를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라크 주권회복과 동시에 "이라크 군과 경찰의 양성훈련을 담당하겠다"고 밝혀,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 선에서 간접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라크는 23일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도 결의안 통과 지지**

독일 정부관계자도 22일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다국적군 파견 결의안과 관련, "결의안에 이라크의 주권이양 시기를 반드시 못박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의안 통과를 용인하겠다는 프랑스와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부시 미대통령과 24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19일 미국 뉴욕 타임스 오피니언란에 기고한 글에서 독일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해 왔음을 밝히고 세계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슈뢰더 총리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두고 독일과 미국이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독일인들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재건과 통일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역할은 변화해 왔고 우리의 외교정책 역시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는 더욱 많은 책임을 분담할 용의가 돼 있으며 여기에는 분쟁해결의 최후수단으로 군사력 사용도 수반될 수 있다"고 밝혀 필요하다면 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이 합의안 도출해내**

이같은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 변화는 지난 20일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와의 3국 정상회담후 나온 것이어서, 3자회담을 통해 이라크 파병결의안 통과가 합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시라크 프랑스대통령과 슈뢰더 독일총리는 24일 블라디미르 퓨틴 러시아대통령과 3자회담을 갖고 최종입장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은 23일 유엔 연설을 통해 다국적군 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미국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은 각국의 조기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부시는 유엔 총회기간중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파키스탄, 인도대통령과 직접 만나 파병에 대한 확답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내달 중순까지 파병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내주초 결의안 통과. 한국 파병하라"**

이처럼 유엔 안보리국가간에 다국적군 파병 합의가 사실상 도출된 가운데,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이라크 파병을 압박했다.

유엔본부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국내여론을 묻자 윤장관은 "이런 저런 여론도 있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찬.반 의견이 있어 조정중"이라며 "노무현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트로 장관은 이에 "미국이 추진중인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결의안이 순조롭게 채택되는 것은 이라크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중동정세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도 파병 등 이라크 재건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파병을 압박했다.

스트로 장관은 또 "이번주중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가닥을 잡고 다음주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영국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달말 유엔 안보리의 다국적군 파병 결의가 나오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측 요구대로 내달 중순까지 파병여부에 대한 가부를 확정지어야 할 것으로 예상돼 노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다국적군은 평화유지군과는 달리 유엔 승인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에 파병될 다국적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게 돼 사실상 미군 휘하 전투병력으로 작동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