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4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상임위에만 전문위원이 쏠려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의회에는 18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 행정복지위, 산업건설위, 교육안전위 등 4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별 전문위원 수는 운영위 4명, 행정복지위 5명, 산업건설위 5명 등인데 반해 교육안전위는 9명으로 교육안전위원회가 타 상임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전문위원을 운용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안전위는 교육과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지만 9명의 전문위원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시청소속 1명과 소방본부 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편중된 인원 비율은 교육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세종시교육청 정원 조례에는 의회사무처 파견 인원을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안위에 파견된 인원은 4급부터 8급까지 각 1명씩 5명으로 조례상 정원을 지켰으나 임기제 2명이 포함돼 모두 7명이 근무 중이다.
세종시의회의 이 같은 전문위원 비율은 충청권의 타 광역의회와 비교해도 편중 정도가 심각하다.
대전시의회는 22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교육위원회를 분리해 5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42명의 의원이 6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가 분리돼 있고 10명의 전문위원을, 충북도의회는 32명의 의원과 6개 상임위 중 분리된 교육위에 7명의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교육위 소속 전문위원은 대부분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의 경우 의회 규모면이나 교육과 안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임위 역할로 볼 때 형평성이나 균형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3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교육청을 소관 하는 교육위에 안전 업무를 더해 시민안전국과 소방본부를 소관 하도록 개편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의욕은 좋았으나 교육청 소속 공무원 일색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실의 조직으로 안전 분야를 관할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전문위원 수로만 볼 때 교육안전위원회가 타 상임위에 비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기존 안전위원회가 교육위원회 소관업무였다가 소방과 재난방재과 업무가 더해지면서 전문위원 수가 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속기사 1명과 입법지원보좌관 2명은 교육청 파견 인력으로 교안위에 소속돼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임기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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