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지난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3개의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를 단행해 한국 주요기업들의 타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일본의 관료들을 인용, "일본 정부가 '선의의 반도체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이 노리는 속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의 성격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일본 관료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바세나르협정(1996년 7월 네덜란드 바세나르에 본부를 설치한 국제조직.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기술을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특정 대상국을 수출금지국으로 지정하거나, 민간교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 미국 등 33개국이 가입돼 있다.편집자)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바세나르협정을 존중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핵심 소재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한 관료는 "민간사용 목적의 수출이라면 물론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미국이 중국의 기업 화웨이에게 한 것처럼 한국의 기업들을 수출금지 명단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격적 수출규제 대신 불확실성 효과 노려"
하지만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태는 간단치 않다.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심사를 자동적으로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3개 핵심 소재를 수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무기통제 대상국에서 제외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탈락시킬 방침이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의 기업들은 핵심소재들을 수입을 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술 검증을 요구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기업들에 대해 공격적으로 수출을 규제하기보다는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불확실성과 지연 등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수출한 소재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지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면, 일본 법에서 규정한 90일 한도의 기간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일본 관료들은 "심사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을 괴롭히기 위한 카드라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우익표를 결집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안건으로 올려 국제 외교전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9일 시작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는 산업부 제네바 대표부가 제안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안건으로 받아들였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특별이사회 중 하나로 상품 교역 및 무역 원활화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 등에서도 일본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알릴 방침이다. 또 외교부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실무최고책임자들이 미국의 관련부처 고위관료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미국이 중재에 나서도록 설득해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사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과 90여분간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과 전례없는 비상상황이라는 인식 속에 민관 협력 아래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9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보복조치 철회와 양국간 협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규제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재검토일 뿐이며 철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식적 협의가 아닌 실무 수준에서의 협의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단순히 일본 국내 정치용 카드가 아닌 국면으로 흐르고 있어, WTO 등 장기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해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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