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키스탄 1만명-영국 5천명 추가파병 요구

일본에는 신속한 파병과 전비 부담 요구, 유럽반응은 냉랭

이라크 사태 장기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이 영국과 파키스탄 등에게 대규모 추가파병을 요구하고, 일본 등에게는 전후복구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우방'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美, 일본, 파키스탄에 병력 파견 요구. 영국 추가 파병**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때 재정지원을 통해 전쟁 교두보를 확보했던 파키스탄에 대해 이번에는 재정지원을 통해 대규모 파키스탄군의 이라크 파병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5일 파키스탄은 파병안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만 통과되면 바로 군대를 이라크로 보내기 위해서 1만 명의 2개 사단 병력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아프간 전쟁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진 파키스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파병안 준비를 마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 추가 재정지원을 얻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당국자에 의하면 대통령부터 적극적으로 이라크 파병준비를 지시받았으며, 파키스탄 군부에서는 이라크 파병을 원하는 희망자가 장교를 포함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급료가 평소의 7, 8배에 달하기 때문으로, 파병이 결정난 병력에서는 이미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미 병력을 이라크에 주둔시키고 있는 영국도 추가병력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간) 국방부 관리를 인용, “키프로스에 주둔중인 경보병사단 제2대대 소속 병력 1백20명을 주말에 이라크로 파병해 평화유지업무에 투입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영국에 대해 5천명의 추가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일본에 대한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지지통신의 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양국은 5일 미 국무부에서 차관급 전략회의를 갖고 이라크 부흥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하반기에 이라크에 파병하려다가 잇따른 테러 발생으로 파병시기를 내년으로 늦춘 일본에 대해 압박을 가해왔던 부시 행정부가 또다시 일본에 이라크 지원을 이 회의에서 요구했을 것으로 지지통신은 내다봤다.

이렇게 이라크 지원방안에 대해서 미국의 공세적 입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미 파병한 우리나라에도 추가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10월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방한이 주목되고 있다.

***파월, "유엔 결의안 일정부분 수정용의, 그러나 미군 주도 다국적군은 불변"**

한편 이라크 문제 관련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토의가 시작됐지만 새로운 결의안에서도 미국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비판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일정부분 수정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프랑스, 독일 등의 반대목소리가 높아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안보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와 일치할 경우 이 의견들에 따라 결의안을 조정 또는 수정할 것”이라고 밝혀 프랑스와 독일의 결의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파월 국무장관은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 창설과 이라크 정치발전 시간표 마련 등 결의안의 두 가지 핵심요소는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5일 보도했다.

파월 장관의 이러한 수정 의향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주도의 이라크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은 ‘이라크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적군 창설과 이라크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미국이 주도적으로 조직한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에 대한 인정’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은 15개 안보리 회원국들의 첫모임에 관해 “좋은 토론이었다”고 환영을 표했으나 통과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른 듯이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상임이사국들이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프, 독, 러 “이라크 내정 권한 빠른 시일 내에 이라크 자치 정부로 이양해야”**

이들 국가들은 “미국 초안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정치군사적 통제권한을 줄이지 않았다”며 유엔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이라크 행정통치권을 미국 대신에 유엔이 행사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리아와 독일은 유엔 주도의 다국적군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독일은 첫 협의에서 “타협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유엔 결의안 통과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라크 내정 권한이 미국이 결정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에서 이라크인들이 직접 뽑은 새로운 정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터 프로이거 독일 유엔 대사도 “좋은 토대를 갖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또 이타르타스 통신이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유엔 결의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 이 협의에서 이라크 전후 부흥은 “유엔의 긴급하고 폭넓은 주도권 행사”에 양 정상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주도의 결의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 입장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5일 이라크 주권의 빠른 회복을 재차 강조하고 미국의 초안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프랑스 및 독일과 비슷한 입장임을 밝히면서도 "러시아가 국제평화유지군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아직 논의대상이 아니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이같은 평화유지군을 지휘하는 데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미국의 지휘권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프랑스, 독일 등이 결의안 내용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고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5일 파월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협의를 갖고 미국 초안을 둘러싼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신화사통신이 보도했다.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중국은 진지하고 건설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해 합의가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