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제사회와 다각적 공조로 日 수출규제 대응"

NHK "한국 개선 움직임 없으면 다른 품목으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를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 대해, 나아가 글로벌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자적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 원칙과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을 강조한 G20 정상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토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APEC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MF 연차총회 등 여러 다자적 논의 기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에 목표를 두고 국제적 여론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WTO 제소를 비롯해 일본에 대한 "단호한 상응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지난 주 발언보다는 완화된 표현으로 보인다.

G20 정상선언문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실현'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음에도 일본이 이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일본 NHK 방송은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 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이 추가적인 수출 규제 조치 강화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NHK는 전했다. 또한 전략 물자 등을 수출할 때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