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은 악,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심사, 국정조사 등 강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은 악(惡)"이라며, 이를 문재인 정부가 "신(新)독재"로 가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경제·노동, 탈핵 등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 '총선용 예산'을 모두 걸러내겠다거나, 북한 목선 사건과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원내에서 강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첫 주제로 "패스트트랙 폭거"를 언급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다. 바로 '패스트트랙 폭거'"라며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 왔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라며 "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라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저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고,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착착 접수해 가고 있다"면서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고 했다.

그는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른다"고 문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그는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낭비성 추경 걸러내겠다…국정조사 반드시 필요"

원내 투쟁 방침도 언급됐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고 추경 심사를 엄정하게 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은 우리 경계 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이라며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는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며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교과서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다. 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착시 유발한다. 대통령 딸 부부 의혹, 철저하게 숨기고 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최대 권력조직…'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만들고 파업 대체근로 허용 추진"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노동계에 강하게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는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자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 민노총(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다. 그런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는 한 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다"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거대 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 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서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한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한다"고 민주노총을 맹비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하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잡혀선 안 된다"면서 "파업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법 43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아예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하다"며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등 기존의 노동법 체계 전체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이라며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 자유화'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사회복지·교육 등 전방위 맹비난… "자유 없는 평화는 노예적 평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그는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언급하며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변한 것은 없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다"며 안보 불안감에 호소하고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마디 말 못하는 객(客)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 없다.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다"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 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곧 평화"라며 "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노예적 평화, 거짓 평화"라고 주장하고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이라고 했다.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다"거나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는 것이 지난 스웨덴 연설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이었다. 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는가?"라고 보수층의 안보 논리에 호소하는 내용도 연설에 담겼다. 그는 이날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다"며 "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 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했다"며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당도 적극 임하겠다"고 다소 여지를 열어뒀다.

사회복지·교육 등 분야에 대해서도 그는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이라며 "'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상산고 사태를 거론하며 "자사고 죽이기",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이라고 비난했고, "탈원전(탈핵)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찬핵 논리를 펴며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한다",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한다"며 '작지만 강한 정부'를 주장한 그는 다만 "국민의 안전 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된다"며 "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