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 '등록금 카드 납부 거부' 10개 대학 고발

카드 납부 가능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은 '3곳뿐'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가 18일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고려대 등 10개 대학과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등록금넷은 이날 오전 이들 대학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이화여대·숙명여대·고려대·홍익대·상명대·한양대·서경대·국민대·한성대·삼육대 등 10개 대학과 총장들로, 등록금넷은 고발 대상을 이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 "2009년을 기준으로 등록금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서울시내 대학 중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10개 대학"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와 건국대는 등록금 상위 10위 대학 안에 들지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단체는 "한 학기에 500만 원에 달하는 초고액 등록금을 한 번에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매달 분납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며 "이들 대학은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 분납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392개 대학 중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5분의 1수준인 72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지역 4년제 대학 40개 가운데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연세대와 건국대, 한국성서대 등 3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대학 측에 권고한 바 있지만, 대학들은 현행 1.5퍼센트 수준인 카드 수수료를 학교가 부담할 경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대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