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론은 허구..."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실제론 찔끔"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땅값) 반영률이 정부에서 발표한 반영률의 절반 수준일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의 시세 반영률도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경실련강당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표준지 아파트 공시가격 및 지가와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경실련 자료를 보면 서울 25개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3.7%였다. 조사 대상 아파트의 평균 평당 토지 시세는 6600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22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64.8%)에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평당 시세가 약 1억6000만 원으로 가장 비싼 용산구 시티파크의 경우, 공시지가는 약 51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와 다르게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영률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전년과 동일한 68.1%로 잡았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에서는 65.3%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 아파트의 시세는 평균 평당 2390만 원에서 2892만 원으로 21%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은 1646만 원에서 1887만 원으로 평균 15%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시세 및 시세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봉천동의 32평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이 아파트의 2018년 시세는 4억7000만 원이었으나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6억5700만 원이었다. 상승률로 따지면 38%다. 해당 아파트의 2018년 공시가격은 3억3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2019년 공시가격은 3억8200만 원으로 15%밖에 오르지 않았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가격은 모든 개별 부동산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매년 수천억의 세금을 투입해서 조사·결정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조사 결과) 시세와 동떨어진 낮은 가격으로 조작돼 책정되면서 전국의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시세반영률을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고 오히려 후퇴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