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전적 방위백서' 내각 통과

"MD 본격 추진 및 항구법 제정", 주일미군은 ‘원정공격대’ 신설

일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방위청이 제출한 '2003년판 방위백서'를 내각이 통과시켰다고 5일 보도했다.

일본은 "비상시 방위청의 요청에 의해 각 현(懸)의 지사가 각종 기업과 인력을 징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위대법 내각 조례 개정안을 9월 말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 통과된 방위백서에서는 MD(미사일방어) 체제를 정비하고 전수방위체제 수정과 항구법제정움직임까지도 포괄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방위정책상 MD체제 정비는 매우 필요"**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냉전이 끝나면서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일본 침공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종래 자위대 병력의 축이 되고 있던 상륙침공에 대비한 장비 등의 규모는 축소한다"며 재래식 무기 감축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나 탄도 미사일 등 복잡하고 다양한 위협이 일반화되고 있다"면서 국제 테러나 핵 및 생화학무기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려면 "자위대의 현 체제로는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대응능력 강화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 일환으로 "방위 정책상의 중요한 과제"로 미사일 방위(MD)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실히 밝힌 것이다.

이러한 MD와 관련해 기존에는 단순히 미일간 진행되는 MD 공동기술연구에 관해 서술하는데 그쳤으나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표현함으로써 한 발짝 나아간 표현을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중거리 탄도 노동미사일의 발사 징조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미사일 방위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자위대 해외파견 강조는 종래의 전수방위 체제 넘어 항구법 제정 움직임"**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의미하는 이른바 '국제평화협력'에 관해서도 기존과는 달리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관련해 단순히 파견실적 등만을 설명했을 뿐이지만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캄보디아 이래 10년간의 실적을 통해 PKO활동은 주요한 활동의 하나가 됐다"고 강조하는 표현을 삽입했다.

자위대 임무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수적 임무"라고 평가하던 것을 국토방위나 치안유지 등과 같은 "본래 임무"라고 중점을 두었으며 테러-국제협력 전문부대 창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자위대의 향후 역할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어려운 임무를 적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할 시기에 왔다"면서 적극적으로 해외 파견에 임하려는 최근 정부 내의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정부가 "초보운전자 딱지를 벗어버릴 시기에 왔다"면서 미국과의 제휴 강화를 통해, 종래의 전수방위 테두리를 넘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위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도 통신도 "이는 항구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 표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매우 위협하는 것으로 테러라고도 볼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핵문제에 관해서도 종전에는 단순히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핵무기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이 핵연료재처리를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의도적으로 긴장을 높여 어떠한 담보를 얻으려고 하는 외교정책"이라는 평가와 "최종적인 목적은 핵무기 보유"라는 평가가 병존한다고 밝혔다.

***주일미군 '원정공격대' 창설 방침.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듯**

한편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5일 "미 해군이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 기지에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갖춘 '원정 공격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보도해 주목된다.

"이는 사세보 기지의 미 강습양륙(强襲揚陸)부대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움직임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주창한 선제공력 전략의 실행부대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북한에 매우 강력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기존의 강습양륙부대는 해병대의 병력, 장비, 물자를 싣고 상륙작전을 수행해 왔으나 ,육지에 대한 공격능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방어능력도 결여돼 있었다. 미 해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마호크 탑재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순양함,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등 전투함정 4척을 추가해 원정공격대를 편성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 제7함대 로버트 위라드 사령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미군이 진행하고 있는 군 재편의 일환으로 북한을 포함한 모든 긴급사태에 대해 뛰어난 전투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이번 원정공격대 창설은 주한미군 재편과 함께 사세보 기지를 대북한 강습양륙의 전개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