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극적 군사대국화 길 걷나

<2003년판 방위백서>‘문민통제’ 문구 삭제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매년 밝혀오던 ‘관료우위’ 원칙을 2003년판 방위백서에서는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료조직이 육해공 자위대의 ‘제복조(制服組)’를 통제한다는 원칙 삭제**

15일 일본 교도(共同) 통신은 2003년판 방위백서에서 ‘문민통제 확보’ 항목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과거 군부의 지나친 득세와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방위백서에 문민통제 항목을 기술함으로써 침략전쟁으로 치달은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로 삼아왔었다.

‘문민통제 확보’ 원칙이란 방위청내 관료조직인 ‘내국(內局)’이 육해공 자위대의 ‘제복조’보다 우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방위청 사무차관이 장관을 도와 사무를 감독하며, 기본 방침 책정에 대해 장관을 보좌하는 방위참사관을 둔다. 이상과 같이 문민통제 제도는 정비돼 있다”는 내용으로 서술돼 왔다.

지금까지 이 문구는 관료조직인 내국이 군인 조직인 제복조보다 우위에 있다는 해석의 근거가 돼 왔으며 방위청 내 방침을 정할 시에는 관료주도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삭제 방침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관료조직과 자위대의 제복조간의 세력싸움에서 제복조가 승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제복조는 관료조직과의 대등한 ‘대우’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문민 통제는 방위청장관, 부장관 등 정치가로 한정해야 하며 사무차관은 자위대법에 입각한 자위대원으로서 통제받을 입장에 있다”며 문민통제 문구 삭제를 요구해 왔다.

이번 삭제 결정에는 현 정권의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 위협론’을 근거로 삼아 일본 안보방위 정책의 골간인 전수(專守)방위 원칙 수정과, 현행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등 전후 지금까지 금지돼 왔던 ‘금기 사항’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이나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계기로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범위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이즈미 정권은 최근 전시대비 법률인 ‘유사법제’를 관철시키고 자위대 최초로 ‘전투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파병을 의미하는 ‘이라크 파병법안’을 강행 처리중인데 이어,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항구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일본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2003년도 방위백서에서의 문민통제 원칙 삭제도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오는 8월 5일 일본 각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이번 방위백서의 주요내용은 최신 국제 군사정세, 일본의 방위정책, 전쟁 및 우발적 사태에 대한 대응과 활동, 방위청과 자위대의 장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본은 미사일이나 대량파괴무기 ,테러리스트 등의 어떤 공격에도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지난 8일 전했다. 방위청은 백서에서 중의원을 통과한 이라크 재건지원을 위한 자위대 파병법을 염두에 둔 듯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위해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력 사용에 걸림돌을 하나하나 치우고 있는 일본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지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