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감시·고발하고, 세종시 '블랙홀'에 수그러들었던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야당이 전략 짜기에 돌입했다. 17일 오후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2010년 4대강 보전 활동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공동의 4대강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4대강 사업 피해 실상, 현장 모니터링으로 감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을 비롯한 야4당과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발제자로 참여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4대강 사업 저지에 앞장서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운하백지화공동행동'은 최근 잇따라 밝혀진 4대강 사업 현장의 피해를 모니터링해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낙동강 퇴적토의 중금속 검출, 멸종 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의 생육지 파괴, 함안보·영산보의 침수 피해 등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밝혀진 현장의 피해들을 수집해 사업 중단을 이끌어낸다는 것.
최승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언제나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듯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4대강 사업을 막아내는 결정적 해법을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국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운하백지화공동행동은 4대강 공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국민 감시단을 꾸려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 중으로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4대강 지키기 날'을 열어 지방 선거 분위기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4대강 사업 저지 여론'을 '정권 심판론'과 연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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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천보 건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일대 공사 현장. ⓒ프레시안(선명수) |
4대강 사업 저지 여론,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과 연계
정치권도 6월 지방 선거를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여론 형성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양홍관 위원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4대강 사업 저지 공약을 공동으로 내걸도록 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 불용액을 국고 환수해 2011년 지방교부금 및 복지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또 의원단이 '4대강 공사 오염 감시 본부'를 꾸려 수시로 현장을 조사하고, 트위터와 모바일을 활용해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누리꾼과 언론에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진보신당 김현우 정책위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 심판 구호나 지역주의 구호에 4대강이 묻히지 않도록, 지방 선거의 주요 이슈로 4대강 저지 목소리를 부각시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이어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적극적인 강 복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4대강 사업의 정당성과 치수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한강의 수중보를 철거하고 자연 침식과 퇴적을 유도함으로써, 제방과 보 중심의 치수 사업과 정반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 4대강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며 "세종시 현안으로 4대강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4대강 쟁점을 본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 삶과 연계되는 4대강 여론 만들어야"
종교계는 대중과의 접촉면을 늘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개신교는 오는 4월까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기도회와 순례를 조직하기로 했고, 불교계 역시 3월부터 10월까지 '환경 법회'를 열고 남한강 걷기 순례 행진에 나선다. 천주교는 4대강 권역별로 교구를 나눠 순회 미사를 열고, 1000만 인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계를 대표해 나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홍성태 교수는 "4대강 사업은 단순히 강과 환경에 집중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토건 국가'를 '생태·복지 국가'로 바꾸는 큰 패러다임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토건 자본이 국가를 운영할 수 없음을 일본 자민당 정권의 몰락이 보여주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어서 "<뉴욕타임스>같은 외국 언론에 4대강 사업의 기만성을 알리는 지면 광고를 내고, 국제 연대를 강화해 대대적으로 한국의 토건 사회의 모순을 알려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의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에 대한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광우병 쇠고기 논란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타오르지 않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4대강 사업을 연계시키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며 "사람들의 생활과 4대강 사업을 얽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연관성을 잃는 순간,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4대강 반대를 이슈로 부각한다 해도 곧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4대강 범대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 방침을 정하고, 3월 초께 이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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