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여러모로 심상치 않다. 이 기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결렬 이후 상황을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노이, 북미는 플랜B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필자는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했다. 한반도 평화가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희망도 있었다.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불발 이후 희망섞인 낙관은 부질없는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으로 폄하되었다. 진영논리에 따라 미국 내 청문회 등, 자국의 정치 위기에 따른 트럼프의 '어깃장론'이 대두되고, 그를 위해 애초 수행 명단에도 없던 볼턴 보좌관을 이용했다는 비판 논리가 전개되었다. 반대진영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설비 일부인 영변만을 협상 카드로 내놓고 있다고 비난이 있었다.
근본적으로 트럼프는 일괄타결을 선호하면서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을 모델로 하고 있다. '리비아 모델'과 비슷한데, 이는 이미 '과거 사례'로, 북중러는 이 모델이 '미국의 뒤통수 치기' 전략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형적인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발언에 있어서만큼은 유연성을 발휘하며, 제네바합의나 9.19합의 정신을 되살리는 듯한 발언들을 여럿 내놓았다. 과거 북미 협상의 한계를 넘기 위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와 당사자 역할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교착국면에서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나 평양방문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전에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 대미 특별대표가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절충안의 바탕은 우리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형태가 있었다. 지난 1월 30일 비건 대표의 스탠포드 연설을 보면, 협상대표가 협상안을 사전에 설명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발휘하면 미국의 일괄타결 원칙, 북한의 단계별 조치 사이에서 절충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은 불발됐다. 2월 27일 이전의 북측 상황을 보면, 북한은 평양에서 중국대륙을 가로질러 베트남 동단역까지, 열차라는 상징 장치를 가동해 세계 언론의 주목을 유도했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줄곧 트럼프 추문 청문회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월 28일 북미 합의 불발 이후의 상황을 보면, 북측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영상을 연출했다. 회담 불발 후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예정에도 없던 영변+α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응 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과도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 제재 일부 해제의 문제는, 당시 협상의 입구에 해당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에 있었다. 물론 북측은 제제 해제를 인도주의적인, 민생 관련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특별 대표들이 논의할 사안이지, 협상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직접 설명할 사안은 아니었다. 워싱턴과 평양을 출발하기 전, 북미 지도자들은 협상안을 미리 보고, 부족하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이었다. 그런데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고 서로 '준비가 없었다'는 식의, 일반적인 정상회담의 외교 프로토콜을 넘어서는 발언들을 쏟아 냈다.
만약 실제로 일반적인 외교 프로토콜 상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 결렬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보좌관들, 즉, 볼턴, 폼페이오, 비건 등을 비난하고 심할 경우 경질을 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런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다. 북측을 봐도 일부 언론이 숙청, 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했던 하노이 회담 주역들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최선희 부상은 승진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논지는 '영변+α'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α를 요구하며, 변칙적인 협상태도를 보였다는 합리적 추론이다.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은 α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사전에 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협상장 밖의 기자회견에서 상호 상충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었다고 본다. 알파에 관한 문제는 미국 측 특별대표 등 실무진의 책임만이 아니라, 협상을 중재하는 우리 정부의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실제 비건-김혁철 절충안을 넘어서는 '플랜B'가 북한이나 미국 측에는 없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은 당시 미국 국내적 위기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평양에는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선거 및 대회, 군대회, 헌법개정 등 매우 많은 정치일정이 있었다. 북측이 북미 합의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북한 체제의 프레임워크를 재설계하고, 하노이 합의를 선전하는 국내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동결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측은 핵과 ICBM 관련 활동을 여전히 중단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북 핵심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등을 영구종결시켰다. 남북은 비무장지대의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안보 환경을 대폭 개선해 평화협상의 동력을 살리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긴장감은 여전하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연합 공군 훈련 등 '일상적' 연합 훈련도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 일부 도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북측도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 역시 지속되고 있다. 북측에서 년간 10여기의 핵탄두가 추가 개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최근 북한이 실험한 단거리 미사일은 상당한 크루즈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고, 탄도 성능 향상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능도 보여줬다.
이런 상호 도발 행위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 지도자와 북측 지도자는 상호 양해하는 발언과 더불어 여전히 신뢰가 있다며 친서를 교환하고 있다. 즉 현재의 '군사적 동결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볼 수박에 없다. 만약 불완전한 동결 상황 속에서 북미 관계가 평화협정체결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군비 대결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인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권위있는 설명은 없었다. 학자들과 언론의 추론만 있다. 이 추론에 따르면 영변은 과거핵을 상징하고, +α는 미래핵을 상징한다. 미래핵은 핵농축 가능 설비, 물질, 그리고 핵을 실을 수 있는 탄두 개발 등에 해당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상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북한은 일부 미래 핵의 제거 상황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트럼프는 미국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트럼프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 이건 트럼프에게 합리적인 문제다.
북한, 중국, 미국, 국내정치에서의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정상들은 집권 능력이 저하될 경우 다양한 돌파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친선국가를 방문해 선물을 교환하고 화려한 의전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방법이다. 지지율 하락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정치인들이 해외순방을 하고 나면 아드네날린이 쏟구쳐 심신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정가의 일반적 '상식'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일반인들도 다양한 문제거리가 생기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해외여행을 선택한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려 국가들의 정상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집권 능력이 저하되고, 강경파의 견제에 따라 협상동력도 저하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집권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평화 협상,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노이 합의문 달성을 전제로 한 많은 정치일정이 평양에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언급을 앞서 했다. 때문에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3월초부터 북한의 노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선회하거나 회귀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북측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더불어 경제 건설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속에서 일부 단거리 미사일 실험과 같은, 북한 내 강경파를 달래는 행사도 벌였다. 빈부격차, 식량난, 부패 문제 등 내부불만을 돌릴 수 있었던 '하노이 카드'를 대신할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지난 18일 저녁, 중국중앙대외연락부가 신화사를 통해 보도한 방문의 목적은 첫째, 양국관계 70주년 기념, 둘째,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셋째, 양국의 국내 발전 방안에 토론이다. 수행원과 일정을 보면 이 세가지 목적에 충실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양국 관계 70주년 기념은 일반적인 외교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 이것은 군사적 해법을 배제하고 평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중국 외교의 용어다. 이번 방북에서도 외교를 담당하는 양제츠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수행을 했다. 양제츠는 최근 정의용 실장과 협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핵화 부분은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셋째, '국내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20일 <로동신문>에 중국의 빈부 격차 문제 해소와 부패 문제가 보도되었다. 21일에는 연해지구의 선부(先富, 부를 먼저 쌓은 지역)지역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빈부 격차, 부패, 지역 격차 등은 현재 체제 이행 과정에 있는 북한 경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다. 기업 개혁과 농업 개혁의 속도에 따라서 중국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점에서 일정정도 북한 대중에 대한 북한 정부의 설명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경제협력을 위해 수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허리펑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기여한 인물이다. 후술하겠지만, 정상회담 다음날 대련-평양 직항개설이 보도된 것도 눈에 띤다.
시진핑의 중재외교: 압박 vs 선물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교착국면과 국내 정치 국면(강경파를 억제하고 대화 동력을 되살리는)의 전환을 위해 시진핑 주석의 조속한 답방 약속의 이행을 부탁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북측은 중국에 조속한 답방을 요구했던 터였다. 하노이 결렬 이후에도 중국의 6~7월 답방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왔다. 물론 중미 무역갈등, 홍콩 시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차이이원 현 총통 지지의 반등 등 중국내 시진핑의 다양한 집정능력 저하의 요인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 언론을 보면 이번 시진핑의 평양 방문이 국면 전환을 위한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는 주장이 다수인 편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 중국의 입장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다. 국가 규모를 봐도 양국은 지도자의 일정이 전혀 다르다. 외교 방식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 물론 양국 모두 정상회담의 성과를 국내외 정치에 투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중국의 경우 중미간 무역 갈등이나 홍콩 시위로 인해 저하된 집정 능력을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제고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배경만을 목적으로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것들은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효과라고 보여진다. 인과관계가 다르다는 의미다.
중국은 오히려 G20회의에서 미중 담판을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 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투사를 목적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분석을 하면, 반대로 다음과 같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을 하는 형태를 통해 중미무역마찰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연계하려는 중국의 숨은 흉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도 마찬가지도 미국과 중국의 국력 격차를 무시하는 전제다. 1979년 1월 미중 수교 이후 국력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통화 마찰, 무역 마찰에서 미국은 여전히 우위에 서 있으며, 군사력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된다. 정상회담과 같은 상징적 행사, 즉 소프트 파워의 영역에서는 더욱 큰 국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북중정상회담으로 미국을 압박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미국과 유사하다. 그 수단으로서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지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동의를 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지구촌의 책임대국으로서 품격과 북한과의 동맹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
다만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중국과 북한의 이미지가 개선된다는 점, 이런 '이미지 정치적' 효과로 미국이 압박을 받게 되는 부수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다. 전면적 압박이 아닌, '부수적 압박', '제한적 압박'을 통해 시진핑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무역마찰, 홍콩시위 등의 전략적 대립 요인을 조기에 수습하는 등 집정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핵심 이익을 제외한, 한반도 비핵화 같은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선물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영변+α vs 상응조치, 해법은 나와 있나?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시진핑 주석은 영변+α 와 상응조치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북미 사이에 협상 가능한 수준의 절충안이 만들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6월 18일 청와대 대변인이 한중 사이에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설명으로 볼 때, 절충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한중 안보라인이 협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영변+ α에서 '알파'는 구체적 내용이 알려진 바 없다. 다양한 추론이 있지만, 중국측에서 알파를 어느정도 규정했고,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상응조치 부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한국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다양한 방안을 암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은 한반도 안보 상황 개선의 목적도 어느정도 있겠지만, 그것이 한국 경제의 활력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가능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도 이와 유사하다. 동북아는 지구촌의 핵심 산업지역이고 그 중심에 북한이 있다. 때문에 북한경제의 개혁 개방은 중국을 비록한 동북아 역내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지난해 6월의 싱가포르 합의, 그리고 그 1년만에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인의 북한 방문은 증가하고 있다. 이 1년 동안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광객, 산업시찰단 등이 급증하면서 비행기, 기차표는 거의 한달 대기상황으로, 중국인들은 거금의 웃돈을 들여 급행편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 관광 등의 분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북중 협력에 좋은 대상이 되기 쉽다. 북한도 무역역조를 개선할수 있는 좋은 대상이다. 북경, 상해, 대련, 연변, 심양 등 전통적으로 북한인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경제인, 학자, 산업연수생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난닝 등과 같은 지역에서도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이번 북중 정상회담 전후에 양국의 다양한 교류는 급증하고 있다. 22일엔 대련-평양 주 6회 항공노선이 개통됐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정부도 유엔 식량기구 등을 통한 인도주의적 경제 협력을 승인한 상황이다.
정상회담 전날 한 관영매체에 출연한 중국사회과학원 박광해 교수는 트럼프의 방한 기간 남북미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제가하며, 중국측이 만든 절충안 중의 하나가 새로운 형태의 정상회담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도전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방법이다. 재선 도전 선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하고, 대화을 동력을 살려야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돌파구가 필요하다. 6월 23일 오전, 로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친서를 공개하며 북미 양국관계를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대부분 보도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분위기는 여기저기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북중 양국은 긍정적인 신호들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북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은 미국에서 월요일(우리 시간 25일)이 되면 보도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게 아니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조심스레 고개 드는, '남북미 3자 판문점 정상회담' 전망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관련국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평화 협상에 북미를 끌어들일 좋은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필자를 포함한 한중의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나 <워싱턴포스트>에 보도된 일부 전문가의 의견처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남북미 정상회담'도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기대는 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이런 기회를 포착하는데 몇 달의 시간이 흐를 것이다. 시간은 평화 세력의 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의 북핵 동결 상황,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 훈련 동결 상황은 불안하다.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매일매일 북한의 핵은 농축되고 있고, 한달마다 핵탄두가 1기 씩 증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산술적으로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세기의 협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혹은 7~8월 중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 통일평화연구센터 원장 겸 소장, 흥사단 도산통일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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