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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발탁에 나경원 "실패한 정책 더 강화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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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발탁에 나경원 "실패한 정책 더 강화하겠다는 것"

"외교안보라인 교체 먼저 했어야…안타깝다"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경제수석에 각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로 임명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총체적인 경제 실패를 가져오고도 청와대가 기존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인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더 중요한 외교안보라인 교체, 총체적 안보 실패에 대한 (인사) 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더 먼저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날부터 연일 북한 어선 문제로 정부에 맹공을 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한편 '경제 청문회' 논의가 여당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관훈토론에서 '계속 조율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 전혀 연락이 없다"며 "제가 접촉을 시도했는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汎)보수 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비판적 반응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 야당인 민주평화당·정의당은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빚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그 나물에 그 밥인 인사"라며 "김상조는 기업활동과 경제활력을 위축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김상조를 칼자루 삼아 소득주도성장의 칼로 어려운 민생을 더 난도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에 대해서도 "관료 출신 경제수석을 내정해 청와대 멋대로 경제를 주무르겠다는 야심"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삐뚤어진 의지가 두렵기까지 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 경제 투톱 또한 현재의 경제개혁 실종과 민생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도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책임 인사"라고 일면 긍정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제 '투톱'은 왜 개혁 정부가 되었는데도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양극화가 심해지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힘 있는 지역, 힘 있는 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 기존의 국가보조 사업 중심의 잘못된 예산배분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민생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고 조언했다.

정의당은 정호진 대변인 논평에서 "답답한 경제 상황에 대한 타개를 위한 인사"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뚝심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검증된 인사로서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해 나갈 적재적소의 인사로 평가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분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교육 등 총체적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현실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이 수석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제 현실 속에서 안정적 경제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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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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