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부 소득주도성장, 더 강화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더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소득주도성장을 후순위로 두고, 대기업 투자 유치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세간의 평가에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저녁 세종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수용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여지를 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거기(최저임금 인상)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며 "생활비와 경영비용 절감, 이전지출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등 소득주도성장의 나머지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이른바 3대축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기조"라며 "이 기조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며 정부가 이전 보수 정권처럼 재벌과 타협했다는 세간의 평가 역시 부정했다.

그는 다만 "사전규제 입법을 밀어붙이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보 진영의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그런 주장은 해서 안 된다"고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경제 개혁 의지에 의문을 지니는 언론이 많으리라는 걸 정부도 예상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현 정부 경제정책이 전환됐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후퇴했다'는 식으로 문제제기할 텐데, 이를 어떻게 방어할지를 두고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부터 관계부처 장관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 후) 5년간 정부 정책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됨을 분명히 밝히되, 매년 경제정책방향은 처한 경제 환경에 따라 조절하는 차원에서 내년 단기 경제정책이 경제 활력에 방점을 두기로 한 것임을 설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정책방향 역시 후퇴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내년에도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새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이를 통해 국민 삶이 나아지는지 살펴보고, 개혁의 성과를 낼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공정위 성과로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