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낼 쌀 포대에 '대한민국' 명기...전 과정 모니터링한다

정부, 국제기구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 톤 지원..."추가 지원도 추후 결정"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과 지원 방안을 협의해 온 정부가 국내산 쌀 5만 톤을 우선적으로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은 지난 2010년 수해 지원용 5000 톤을 지원한 이후 처음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이 같은 지원계획을 밝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 지원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지원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 지원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 결과를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쌀 지원 방식은 WFP의 북한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현물 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WFP와 수송 경로 및 일정 등 세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고, WFP에 대한 공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지원 쌀을 남한 항구에서 WFP에 인계한 뒤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까지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연철 장관은 운송 경로와 관련해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만,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공여 절차 의결에 필요한 시간과 쌀 도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지원 발표 후 제1항차가 출발할 때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과거 관례로 볼 때 5만 톤 정도면 약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북한 식량 사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늦어도 9월 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외부 도움이 필요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김성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가 "자연재해와 제재 영향으로 식량 생산이 지난해 대비 50만 톤 감소, 향후 몇 달간 2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40만 톤은 조기 수확할 예정이나, 148.6만 톤의 부족분을 감안하면 식량 부족에 직면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WFP 등 국제기고도 북한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1010만 명(인구의 40%)이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며 "인도주의적 조치가 적절하고 시급하게 취해지지 않을 경우, 5~9월 춘궁기 동안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을 '인도주의적 보편 가치'라고 강조하는 한편 남북 화해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북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한 지원이 아니며, 일상의 삶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 식량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도 무관하다며 북미 간 신뢰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원 쌀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WFP는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시점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원 쌀을 조곡(벼)이 아닌 정곡(쌀) 형태로 가공해 지원함으로써 보관기간을 단축하고, 식량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해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