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현금보상 놓고 정부 '핑퐁'

청와대 브리핑 왔다갔다, 수천억 어디서 조달?

부안군민의 집단저항에 직면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관련, 위도주민들에 대한 '현금 보상' 문제를 놓고 정부내에서 사전조율조차 되지 않은 채 관계장관이 이를 덜컥 약속부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른 청와대 입장**

청와대는 28일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난 주말 위도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현금 보상'을 약속한 것과 관련, 상반된 내용의 브리핑을 오전오후 두차례 했다.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인태 정무수석으로부터 부안 핵폐기장 선정에 대한 주민 반대 시위 보고를 받은 노대통령은 "극단적 행동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되 관계장관 등이 방송 등에 출연해 투명하게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진지하게 국민을 설득해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회의후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또한 이날 회의 서두에 참석했던 풀 기자단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주민에 대한 현금보상 논란과 관련, "앞으로 현금지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3억원이니, 5억원이니 하는 현금지급은 위도 주민들의 바람이고, 5백만원이 될지, 1천만원이 될지, 몇천만원이 될지 등은 앞으로 3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청와대는 정책실 명의의 자료를 통해 오전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윤태영 대변인은 현금지원 논란과 관련, "원전수거물 부지로 정해진 위도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 여부는 총리실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 입장도, 부정적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요지의 정책실 명의의 자료를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산자부는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앞으로 총리실에 마련된 대책위에서 부안 및 위도에서 시행될 각종 지원사업과 주민지원계획의 내용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3억~5억원은 위도주민들의 바람일뿐, 얼마가 될지는 향후 3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논의될 것"이라는, 위도 주민의 '기대치'와는 크게 다른 청와대 회의결과가 보도되면서 '부안사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긴급 불끄기로 해석됐다. '청와대 입장'은 없으며 모든 것은 '총리실'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일종의 공 넘기기이다.

***윤진식 산자장관, "현금보상하겠다" 즉석약속**

위도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현금 보상' 약속은 지난 26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위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30여명의 주민들은 윤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가구당 5억씩 나눠준다고 정부에서 흘린 말에 유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5억을 주지 않으면 이 땅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면서 "현행법으로는 어려우나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도 주민들을 위한 직접 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직접 보상은 '현금 보상'을 의미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민들의 기대치만 부풀린 정부**

하지만 이같은 윤진식 장관의 약속은 애당초 정부 유관부처와의 사전협의 없이 즉석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애당초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정부는 처음부터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양성자가속기를 비롯해 2조원대의 지역발전 투자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장관도 시인했듯 주민들에 대한 '현금 보상'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 없으며, 과연 위도주민들에게 얼마씩 보상을 해줄지에 대해서도 유관부처 사이에서 검토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도주민들 사이에서 '3억~5억'이라는 거액의 보상금 요구가 나오기까지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위도주민들로부터 유치 동의서를 얻는 과정에 공사 관계자들이 비슷한 규모의 현금보상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도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도끼로 찍겠다"는 험악한 얘기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주민들의 '기대치'는 부풀대로 부풀었다.

***"이 불황기에 수천억원을 어디서"**

문제는 이같은 위도주민에 대한 약속이 나라살림살이를 주관하는 기획예산처 등 유관부처 등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위도주민 숫자는 8백70가구에 1천8백6명에 달한다. '현금 보상' 소문이 알려지면서 지난 5월초부터 위장전입한 1백96가구까지 포함한 숫자다.

만약 정부가 위도주민들의 요구대로 가구당 5억원을 보상해주려 하면, 무려 4천3백5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가구당 3억원씩만 보상해 주더라도 2천6백10억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수에다가 내년도 국방비 급증 수요로 인해 '국방부외 부처의 예산동결' 방침을 정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 등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위도주민들에 대한 일정한 '현금 보상'은 필요하다는 게 정부내 일반적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푼이 아닌 수천억원의 거액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정부 유관부처내 사전협의없이 일단 '약속'부터 한 산자부의 대처방안은 문제도 큰 문제라는 게 정부내 일반여론이다. 위도 주민들의 기대치만 한껏 부풀려 놓았다가 기대가 꺼질 때 도리어 갈등을 파괴적 양상으로 증폭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도주민들은 정부가 약속을 안지키면 "도끼로 찍겠다"고 말한다. 정부가 제 발등에 도끼 찍는 우를 범하지나 않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