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도 가구당 5억씩 나눠주나?

한 몫 노린 '위장 전입자' 급증, 정부 "현금 주겠다" 약속

부안군민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는 위도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정부가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보상할 뜻을 밝혀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 위도주민들은 가구당 5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돈을 노리고 위도로 위장전입하는 외부인들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자칫 부안사태를 위도 주민만의 '돈잔치'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산자-행자 장관, "현금 직접보상하겠다"**

지난 26일 부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도를 방문한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현행법으로는 어려우나 법률 개정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현금 직접보상 의지를 강력시사했다.

30여명의 주민들은 두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가구당 5억씩 나눠준다고 정부에서 흘린 말에 유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5억을 주지 않으면 이 땅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면서 "현행법으로는 어려우나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도 주민들을 위한 직접 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직접 보상은 '현금 보상'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윤장관은 이밖에 "원전센터가 들어서면 누가 부안 농산물을 먹겠느냐. 정부가 1백% 수매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백% 수매는 사실상 어려우나 그 대신 산자부 구내식당과 임직원 6천5백명, 한전과 한수원의 구내식당과 임직원 3만5천명은 부안의 농산물만 구입해 먹겠다"고 답했다.

김두관 장관은 "지도자는 외로이 혼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며 "17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 사업을 위한 김 군수의 고뇌에 찬 결단에 감사한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부안을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도 치도리 부지 예정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의 브리핑을 들은 뒤 이에 불만족한 위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성사됐다.

***위도 인구, 갑자기 늘어**

부지선정 과정에 부안군민 등 다수 주민들이 배제되었고 위도 주민들의 유치 신청서도 "돈을 미끼로 얻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속에서 나온 산자부 장관의 "현금 보상" 발언은, 안전성과 지역 주민 등 국민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핵발전소, 쓰레기 처리장 등 각종 혐오시설 설치시 현금으로 직접 보상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핵폐기물처리장 설치를 급하게 서두르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위도 주민들은 "현금 직접보상이 무산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알려져 만약 현금 직접보상이 안 될 경우 부안군민에 이어 위도 주민들의 태도도 반대로 돌변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일부 위도 주민은 또 "더이상 고기를 잡으며 생활할 수 없다"며 "보상을 받으면 뭍으로 나가 새 생활을 하겠다"며 공공연하게 보상금 수령후 위도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안군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정부의 현금보상이 이번 사태 해결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주요근거다.

현금 직접보상을 하겠다는 소문이 돌면서 위도의 인구가 갑자기 느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위도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8백70가구에 1천8백6명으로 지난 4월말 6백74가구 1천4백58명보다 1백96가구 3백48명이나 늘었다. 위도 출신 연고자들이 현금 직접보상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노후생활 등을 명분으로 위도로 전입을 한 것이다.

***산자 장관, "절차상 문제 없다"**

또 이날 위도에서 산자부 윤 장관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수는 군민들이 선출한 사람"이라면서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안군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부안군의회에서 부결한 내용을 군수 혼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참여정부 장관들의 수준을 알 만한 발언"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지난 26일 산자-행자 장관의 방문에 맞춰 하루 종일 격렬한 시위를 벌였던 부안군 대책위는 앞으로 '미스변산선발대회'가 열리는 8월2일까지 오후 시위는 자제하고 그 대신 저녁에 촛불시위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8월2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미스변산선발대회'를 실력 저지하는 등 항의 행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26일 주말집회에서 주민들은 30개의 폐타이어와 쓰레기 수거 트럭을 태우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주민들의 군청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부안성당 문규현 신부가 이마가 찢어지는 등 주민 10여명이 상처를 입고 10여명 등이 연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