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포지구 택지개발 "특혜의혹"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이와 관랸해 현 집행부 수장인 권오봉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는 "시행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개 개인의 범죄다고 주장하던 전임 시장과 여수시 소관부서의 주장을 180도 뒤엎는 법원의 판결 결과가 얼마 전 나와 또다시 혼돈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더욱더 확산될것으로 보여진다.
18일 열린 제19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은 "지난 5월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인 사무관 박모씨에 대한 판결 결과 상포지구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었다"며 공무원과 행정의 개입이 밝혀진 만큼 여수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송의원은 또, "권오봉 시장님께선 작년 무소속 후보로 출마 당시 시장이 되면 한 점 의혹 없도록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시장이 되시고 나서부턴 어떤 의지조차 보이지 않다는 것이 지역 내 주된 여론이어서, 상포지구 특혜의혹 규명을 기대했던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무관의 실형 선고로 여수시의 행정특혜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행정특혜를 규명할 의지가 없으신지 매우 궁금하다" 며 "이는 사무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수시 행정이 연루된 문제로 스스로의 족쇄를 풀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되기에,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중이 궁금하다"고 추궁했다.
아울러 지난 191회 임시회 회기 때 송의원이 지적한 졸속으로 설치됐던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개발주체였던 삼부토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며 "삼부토건의 경영사정까지 다 봐주면서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 시가 왜 서두르지 않는 것인지, 왜 재촉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삼부토건의 준공인가 조건에는 ‘대로 2-1류, 소로 1-1류 연약지반 구간의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 오우수공, 세부도로 가로망 계획 및 도로포장, 부대시설 오우수공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완료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수시는 시장의 5촌 조카사위 회사에 땅이 넘어간 뒤에는 기존 인가조건 중 '중로 1-1 및 그 아래 우수관 공사만 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토지 등록 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도 무방하다' 고 인가조건을 변경해준 바 있다는게 송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그 중로를 포함한 우수관 공사마저도 졸속과 부실공사였던 것이 지난 상포특위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면 기존에 제대로 시공하지도 않았던 기반시설을 묻고 성토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되는 얘기냐"며 "여수시 행정을 여수시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는게 송의원의 주장이다.
송의원은 향후 도시기반 시설비에 대해서도 "토지매입자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과 기반시설 비용에 소요되는 90억 원을 부담하기 위해 돈을 십시일반 모으고 있다는정보를 입수 했다" 고 전제한뒤 "100억 원에 삼부토건으로부터 매입해서 295억원에 기획부동산에 팔아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긴 여수국제자유개발만 합법적으로 기반시설 공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며 이것을 재판부와 시민은 행정 특혜라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고도 캐물었다.
결국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은 택지개발 비용의 원가상승을 부추겨 지가상승과 부동산 과열 조장에 일조하게 될 것이 자명한 문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의원은 "상포지구가 부동산투기 지역으로 오명을 받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고, 제2의 상포지구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차원의 특단의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시 공무원이 비밀누설과 상포지구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징역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 점에서 이자리를 빌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 하지만 이건에 대해 당사자가 항소를 한 상태이고 민선7기 초기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시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입안서를 공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삼부토건은 입안서 제출에 필요한 교통환경평가와 전략환경평가 등을 보완중에 있다" 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보완되어 입안서가 접수되면 공람공고를 통해 공개할것"이라고 말했다.
상포지구에 대한 준공필증이 교부가 되었는데 지금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보충질의에 대한 지적에는 "당시에는 여러가지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상포없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에는 잘못된 행정이리는 것에 공감한다"며 "지구단위 계획이 제출이 되고 확정이 되면 께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 하겠다"밝혔다.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포 특혜의혹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문제나 불신문제가 생겻다는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나 감사원감사가 확정되면 시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포지구에는 허가를 득하지 않은채 성토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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