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정선군수, 지방재정투자심사 성과 도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최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는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505건 과제 중 행정안전부 소관 47건 중 6건이 선정되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가장 먼저 최승준 정선군수가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승준 정선군수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정선군

이전까지는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선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등 빠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급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승준 정선군수가 직접 제안한 것이다.

토론회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최승준 정선군수,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행안부 담당국장, 지자체 공무원, 안건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선군의 제안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군에서는 각종 재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군도3호선 급경사지정비 사업장인 세대2 지구에 1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임계면 용산리 월탄지역 고립위험 해소를 위해 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신규 재해예방 사업으로 봉양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도 84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최승준 군수는 “정선군 제안 제도개선 사항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절차간소화를 통해 재해예방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해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정선 행복한 군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