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농림장관, 사표 제출

"새만금 계속 추진은 국민 합의사항" 주장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중단 집행결정에 항의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농림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아침 고건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이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명백한 월권으로 법원 판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만금 사업의 계속 추진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로 갯벌의 가치외에 민족의 생명 창구 수호에 대한 의지"라고 주장했다.

농림부 직원 2백여명도 청사 로비에 집결,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과 김 장관의 사퇴 반대를 외치고 있어 고건총리의 사표 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고건총리 또한 새만금 사업 강행에 찬성했던 입장이었던만큼 실제로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영진 장관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사업강행을 주장해온 정부내 대표적 강경론자였다.

김 장관은 3보1배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지난 5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사업은 이미 1조4천억원이 투입돼 73%나 사업이 진척된 데다가 내년이면 물막이 공사가 끝나는만큼 지금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새만금 사업을 중단 또는 재검토할 수 없다"고 밝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상이변 등으로 한 해만 농사를 망쳐도 7백만석 이상의 쌀생산 감소가 불가피해 우량농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농지로 사용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므로 장기적인 농경지 수급 계획을 고려해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환경단체들은 김장관이 사업진척률을 날조했으며, 기상이변시 쌀생산 감소에 대비한 간척 불가피성 주장 역시 산하단체인 농업기반공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 부처이기주의의 발로라며 강력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