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북한붕괴 겨냥한 '작계5030' 마련

잦은 군사긴장 초래로 북의 군사-경제력 궤멸

북한의 폐핵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 주도로 대단히 공격적인 대북 작전계획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새로 만든 작전계획의 골간은 잦은 군사긴장 도발로 취약한 북한의 경제력을 소진시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북핵위기를 장기화, 북한의 내부적 궤멸을 초래하자는 계획이다.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 불분명"**

미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최신호(7월21일자)는 "지금부터 2개월전 사이에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지시로 미 군 지휘관들이 대북 갈등을 대비한 새로운 전쟁계획을 작성했다"면서 "작전계획(작계) 5030으로 알려진 이 계획의 주요내용들은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쟁을 촉발시킬 정도로 매우 공격적'"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계획에 비판적인 부시 행정부의 내부 소식통들은 '이 작계는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 지역 사령관들에게 북한의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북한 군부를 긴장시키는 작전 수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북한 장성들이 김정일 북한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도록 혼란을 유도하는 작전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잡지는 "일부 관료들은 '이번 작계초안은 북한의 군부를 불안하게 만들어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그 근거로 이 작계가 이라크의 정권 교체를 주창했던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 국방부는 최근에서야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관료들에게 5030 작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했으며, 아직 승인이 나지는 않은 상태다.

***잦은 군사긴장으로 북한 경제력 소진, 궤멸이 골자**

작계초안에 담겨있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의 도발적 작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RC-135 정찰기를 북한 영공에 근접비행시켜 북한의 잦은 대응출격을 유도함으로써 제트 연료를 고갈시킨다. 기습군사훈련을 수주간 실시해 북한군을 벙커에 몰아넣어 군비물자를 소진시킨다. 심지어 북한의 금융네트워크 교란과 역정보 유포 등 전통적으로 전쟁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술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잦은 군사긴장 촉발을 통해 가뜩이나 취약한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소진시킴으로써 북한의 내부붕괴를 초래하자는 것이다.

5030 작계초안이 극히 위험하다고 보는 일부 미 행정부 관료들과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RC-135 정찰기를 격추하거나 남한에 포격을 날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전략예산평가센터의 앤드류 크레피네비치 연구원은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방부가 북한에게 주도권을 잃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계선을 넘다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측에서도 이런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 일본의 한 관료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너무 세게 벽에 밀어붙이면 김정일이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료도 "미 국방부가 평화시에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군지휘관들에게 더 많이 부여하다가는 대통령 그리고 의회가 갖고 있는 전쟁명령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서 "언제 전쟁을 시작할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