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허, 외지업체에 안방 빼앗겨 냉가슴만 '끙끙'

전북도 발주 내진보강공사 15건중 4개 업체가 11곳 차지, 남원국토 도내 특허 '全無'

선유도 연결교량(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최인 기자

전북도가 내진성능 미확보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특허공법이 전북지역은 소외되고 대신 외지업체가 싹쓸이하면서 '지역 건설 경기회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12일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한 지난 3월부터 이달초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주한 교량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는 34건.

이들 공사에 적용된 특허공법은 39건이며 이중 도내 소유 6건 외는 모두 외지업체 소유 특허공법으로 파악됐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3년 등 10여년 전에 등록된 특허공법도 10건이나 선정됐다.

특히, 전북도에서 발주한 15개교의 내진보강공사중 외지 소유의 4개 '인상' 특허가 11개 교량에 적용됐다. 4개 업체가 11개 공사를 휩쓴 것이다.

전북업체가 원소유인 특허공법 적용은 단 2곳.

익산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5곳의 국도 보수공사에 적용된 '단면&표면' 특허공법도 경기 2곳과 광주·전남 3곳이 차지했다.

도내 업체들의 특허기술 종속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업체 대표는 "지역에서 지역 기술이 외면받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며 "지역업체를 배려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지역업체에게는 공사 현장 한두군데 던져 주고, 외지업체들이 판을 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도내 지자체 퇴직 간부가 외지업체에 취업한 후 전관예우를 빌미로 특허공법을 싹쓸이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 "공사 일감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설계가 어느정도 진행된 후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특허공법을 선택 적용하고 있다"라며 "(로비 등)외부인의 입김이 적용될 소지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결과에 따라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특허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도내 업체들까지 참여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원국토 역시 지역업체 기술력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