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타다, '기술혁신' 아닌 '노동 착취 혁신 모델'"

"앱 하나로 대여·수수료 챙기는 플랫폼 사업자"

노동계의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타다'(TADA)가 '기술혁신'이 아닌 '노동 착취 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운송영업을 하는 '타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혁신'의 아이콘처럼 포장되고 있다"며 "분명히 밝히지만, '타다'는 '혁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 이유를 두고 "'타다' 서비스는 자동차를 대여하고 일반인을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존 택시영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단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혁신이라면, 이 세상에 혁신이 아닐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타다'는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 여객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 운전업무 분야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 이 또한 어기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유경제' 또는 '혁신'으로 둔갑해 이에 반대하는 것을 마치 시대를 거스르는 '기계파괴운동' 쯤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현재의 한국 택시운전 노동자는 물론, '타다' 서비스제공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언급하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타다' 서비스로 인한 기존 택시노동자들과 '타다' 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의 처우문제"라며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도 사납금조차 채우기 힘들고, 최저임금을 버는 것도 힘이 겹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주는 최저임금, 4대 보험, 산업재해, 퇴직금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타다' 기사들의 처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파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택시의 이익을 '타다' 노동자가 일부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라며 "이 와중에 돈을 버는 것은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채 앱 하나로 대여료와 수수료를 챙기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것은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노동착취의 혁신 모델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불법적 '타다 서비스'를 중단 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