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비 더 늘릴 수 있고 늘려야"

월포위츠, "북한의 한.일 공격시 격퇴 가능"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이 국방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거듭했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우방인 한국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더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전투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자체방어에 대한 자체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인 국방비를 더 늘릴 수 있고 또 늘려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했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한국처럼 매우 큰 국민총생산(GNP)을 보유한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자체 방어를 위해 GDP의 2.7%만 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우리가 한국 관계자들과 논의해 그들 쪽으로 방위비 부담을 더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 우방은 세계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목격한 엄청나게 향상된 공격 능력을 비롯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북한을 격퇴할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막대한 비용과 피해가 있겠지만 그 결과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미국의 봉쇄작전을 비난하며 전면전 가능성을 경고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북한은 17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의 봉쇄작전으로 자주권이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물리적인 보복조치'로 대응하겠다”면서 "미국의 봉쇄작전이 전면전쟁과 같은 엄중한 사태로 번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그런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 능력의 중요한 요소는 예비병력의 이동"이라면서 "우리는 현재 21만명의 예비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약 1백20만명의 예비병력중 18%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이어 "우리가 한국과 검토해온 제안은 우리에게 더 큰 즉각적인 억제능력을 제공하며, 만일 억제가 실패하면 우리가 공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능력을 갖도록 해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