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이 "북한의 올해 식량난이 최근 10년 내 가장 심각한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북한 식량 지원 여부가 정치적 이슈로까지 떠올랐으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판단이다.
31일 북한 농업·식량 전문가인 권 연구원장은 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해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26차 통일한국포럼 발표문에서 "북한의 금년 식량 부족량에 대해서는 전문가 별로 의견이 갈리지만, 최근 10년 내 (올해) 식량난이 가장 심각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난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공동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두 기구는 보고서에서 올해(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의 예측치) 북한에 곡물 136만 톤이 부족하리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한해 필요 식량 수준은 대략 520만 톤 규모로 추정되는데, 두 기구 예측치에 따르면 필요 식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양이 부족한 심각한 상태가 된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식량난이 과장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북한이 이미 시장 경제 체제로 이행해 식량 배급이 의미 없는 상황이라는 점, 장마당의 쌀값이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식량난은 과장됐다는 게 그 근거였다.
이와 관련해 권 연구원장은 FAO와 WFP의 예상 부족량은 다소 과장됐지만 "금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90~100만 톤 정도"에 달한다며 "식량 부족 상태는 맞다"고 평가했다. 이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식량 수급을 줄이더라도 50만 톤 정도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권 연구원장은 지적했다.
권 연구원장은 "북한 전체 주민의 하루 식량 소요량은 약 1만 톤으로, (부족량을 50만 톤으로 잡는다면) 최소 두달 치 식량이 부족하다"며 "국제 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FAO·WFP 자료와는 별개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어렵다는 지적은 그간 여러 곳에서 제기됐다. 박종철 경상대학교 교수는 지난 22일 <프레시안>을 통해 ''김정은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식량지원의 문제'에서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자본주의 고도화-경제제제 고도화 상황에 처함에 따라 지역별 식량 사정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성장세가 이어지는 평양, 신의주 등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식량 지원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빈민층이 밀집한 다른 지역에서는 식량난이 커졌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김정은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식량지원의 문제)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