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8일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강 의원에게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한 외교부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며 "외교기밀을 유출하여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이 중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관련 직원 3명 중 1명(고위 외무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에,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30일 오전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도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를 열고 강 의원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해찬 대표는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 정상간 신뢰를 훼손하고 한미동맹까지 정쟁 도구로 삼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당이 강 의원을 비호하는 입장을 내놓는 걸 보면 이 범죄 행위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외교관을 이용해 기밀을 탐지하고 이를 왜곡해서 무분별한 정부 비방에 활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한다"면서 "사익을 위해 국익을 악용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조직을 동원하는 국정 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최고위급 기밀로 간주해 무단 유출 유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기밀 유출에 대한 엄중 진상조사는 물론 강 의원이 기밀 유출에 나선 목적과 그 배후에 대해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강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은 정말 충격적이다.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범법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입만 열면 한미동맹 중요성 부르짖던 한국당이 강 의원을 싸고도는 모습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한줌의 정치적 이익 앞에 국익은 없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윤제 주미대사의 지휘 책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대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대한 질문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공관장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긴 할 것"이라면서도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들은 이야기 없다"라고 답했다.
이번 사안이 실무자들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어떤 방향으로든 예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주미 대사 및 그 이상으로 지휘 책임 문제가 올라갈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 안하는게 현 단계에서는 맞지 않나"라며 우선은 문제가 되는 3명에 대한 징계 문제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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