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2사단 한강이남으로 이전 합의

평택-오산, 대구-부산을 양대 축으로 재편

한미 양국은 5일 2단계로 나눠 미2사단을 한강이남권으로 옮기기로 하고 한국측은 내년부터 평택과 오산 등지에서 이전부지 매입을 시작하며, 오는 9월 이전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미측은 올해안에 일부 시설을 반환키로 했다.

양국은 4일과 5일 이틀 연속으로 한국 국방부에서 가진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차 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한반도의 안보상황 등을 신중히 고려해 핵심권역으로 통합키로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행정수도 옮기면 용산기지도 함께 완전 이전**

황영수 국방부대변인에 따르면, 양측은 미2사단 기지 통합을 수년에 걸쳐 2단계로 나눠 진행하되, 우선 1단계로 경기북부에 산재한 미2사단 관련 기지 15~20개를 캠프 케이시(동두천), 캠프 레드클라우드(의정부) 등 2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에서는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를 한강 이남권역으로 이전해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오산권, 대구-부산-녹산-진해권 등 2개 중심기지(HUB)와 1천명의 미군이 남게될 용산기지, 한강 이북의 연합훈련센터, 군산기지 등 3개 기지체계로 운영키로 했다.

용산기지의 경우는 우선 이전이 쉬운 용산기지 외곽의 10여개 작은 기지와 용산기지내 시설중 이전지역에 기존시설이 있어 큰 투자가 필요없는 곳을 1단계로 이전하고, 2단계로는 주한미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주요부대를 이전하며, 마지막 3단계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등을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시켜 이전하기로 했다.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길 경우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도 함께 옮기기로 한 것이다. 이전비용은 90년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계획에 따라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이와 관련, 라포트 주한미사령관은 현재 서울의 7천여명의 용산기지 주한미군 가운데 우선 6천명을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2단계 이전후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될 2011년까지 서울에는 1천명의 미군이 주둔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군사능력 발전계획 확정키로**

우리측 수석대표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국의 미군기지를 통폐합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추진키로 했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해 미2사단의 후방배치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폴 월포위츠 미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미2사단을 한강이남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며 미2사단 이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아울러 오는 9월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까지 동맹현대화를 위한 ▲군사능력 발전계획 ▲용산기지 이전계획 ▲군사임무 전환계획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을 완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D(미사일방어) 공식가입 및 이에 따른 PAC3 패트리어트 및 이지스함 등 MD에 필수적인 무기 구입계획도 오는 9월 공식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