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과 함께 MD체제 편입

MD필수요소인 PAC3, 이지스 구입키로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가입키로 약속하고 이에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키로 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자주국방을 이유로 도입키로 한 무기체계나 주한미군이 향후 3년간 주한미군에 추가배치키로 한 무기체계가 MD의 필수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미-일정상회담에서 MD 가입을 약속한 일본이 도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가 우리나라와 동일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日방위청의 2단계 MD시스템**

일본의 아사히(朝日) 신문은 5일 "방위청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MD)와 관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대함미사일 패트리어트 PAC3와, 미국이 독자개발한 이지스함 탑재형 SM3(스탠더드 미사일3)로 이뤄지는 2단계 요격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구입비 또는 계약비를 편성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PAC3는 탄도미사일 낙하단계에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PAC2를 개조할 방침이다. 패트리어트는 당초 항공기 요격용으로 개발됐으나, PAC2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됐다. 방위청은 여기에 비행속도가 빠른 북한의 로동급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방침이다. PAC2는 현재 일본 전역의 6개 발사기지에 약 1백20기의 발사기가 배치돼 있다.

SM3는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중간단계에 대기권밖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해상자위대가 현재 4척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을 개조해 해상배치형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2척의 이지스함 추가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MD 도입은 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MD구상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럴 경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동일 무기 구입 추진**

이같은 일본 방위청의 2단계 요격시스템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1단계 MD의 핵심이 PAC3이며, 2단계 MD에는 이지스함이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 무기가 바로 우리나라 국방부가 미국의 대폭적 국방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 우선적으로 구입하려는 무기들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행한 업무보고에서 1차 MD의 필수무기인 PAC3 48기를 내년부터 1조9천60억원을 투입해 도입해 2개 대대 규모로 구성하며, 2차 MD의 필수무기인 이지스함도 최대한 빨리 3조원을 들여 3척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처럼 공개적으로 MD가입을 거론하지 않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우리나라 역시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무기들을 구입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이같은 의혹은 특히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 3개년 현대화계획에 따라 1백10억달러를 들여 PAC3 3백기를 이달안에 국내에 추가배치키로 한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윤영관, "전력 2배로 늘어날 것"**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4일 조찬강연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후에는 한-미연합군의 전력은 최소한 지금보다 2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 이야기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같은 발언내용을 전하면서 "'전력 2배' 발언은 미국이 육군 제2보병사단등 현재 한국내에 배치돼있는 병력의 일부를 군사경계선 근처에서 후방으로 이전시키려는 방침을 확정시키기 위해 한 발언이나, 지금까지의 '현 전력수준의 유지'라는 표현에서 일진보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주한미군은 5월말 최신예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PAC3의 신 배치를 발표하는등 미군의 재배치 검토가 진행되는 중에 한-미양국의 전력조정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윤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사실상 미국의 MD체제에 편입하기로 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대통령으로부터'this man"이라는 모욕적 언사를 들으면서까지 끝내 반대했던 MD에 끝내 우리나라가 속절없이 편입돼 가는 형국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