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윤덕홍부총리 경질 안해"

"NEIS사태는 교육계 책임", 정부책임은 全無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잇딴 입장 번복으로 극대화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혼선에도 불구하고 "윤덕홍 부총리를 경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시내 한 음식점에서 재계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이번 사태가 교단내 여러 의견들이 극명하게 대립된 데서 비롯된 것이지 꼭 어느 한사람만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NEIS 문제에 개입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되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달 31일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NEIS대책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교조가 오해하는 것 같다"면서 "NEIS를 채택 안한다는 게 아니며 원점 고려에는 NEIS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다.

***윤덕홍, 또 말바꿔 NEIS 시행키로**

윤덕홍 부총리는 이에 앞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고2 이하에 대해 수기(手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 사실상 NEIS 전면시행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전교조와의 합의 번복이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을 우선 삭제한 후 시행하고 고2 이하는 정보화위의 최종 결정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 영역을 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NEIS를 전면허용했다.

교육부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이달 중 신설할 정보화위원회는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신 위원회 위원들만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부총리는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정보유출 우려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아야 된다는 점, 이번 지침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교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기를 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그러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부총리는 합의파기 지적과 관련, "수기를 하라는 것은 합의파기가 아니다. 이를 합의파기로 보고 연가투쟁을 한다면 유감"이라며 "지금 물러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자해지 정신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숱한 번복과 관련, "갖고 있는 진심이 통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오락가락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비쳤다면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발끈, 교총 대환영**

이같은 윤부총리의 번복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정부 발표는 전교조와의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보수세력의 반발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정부 발표로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유보한 이유가 사라졌으므로 연가투쟁을 포함한 강도높은 투쟁을 복원한다"며, 오는 3일부터 기자회견과 국제인권단체 서한 발송, 전국 시도지부 결의대회, 시민단체 비상시국회의, 정보인권 공동수업 등을 연이어 개최한 뒤 오는 20일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단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교육학부모모임, 민주노총 등도 전교조와의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반면에 교육부에 대해 연가투쟁을 선언한 뒤 NEIS 시행을 주장해온 시.도교육감, 교총 등은 "일선 학교 97%가 NEIS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필요한 선택"이라고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교육부 발표에 따른 긴급회의를 갖고 "교육부 발표 내용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고려해 일선 학교의 실정에 따라 NEIS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교육계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계기로 삼아야한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지침은 사실상 기존의 CS 복귀 방침을 무효화하고 NEIS 전면 시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윤덕홍의 말바꾸기**

이같은 흐름으로 볼 때 NEIS를 둘러싼 교육계내 및 교육계와 정부간 갈등은 앞으로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문제는 교육계의 복잡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조정과정에 개입해 말을 수시로 바꿈으로써 혼선을 증폭시켰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윤부총리는 지난 3월6일 취임이래 지금까지 석달간 끊임없이 말을 바꿔왔다.

3월8일 윤부총리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NEIS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가 보수적 교육계가 강력반발하자 다음날인 9일 "NEIS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정보유출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다가 NEIS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가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이를 수용해 따르겠다"고 말했다가 정작 NEIS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5월19일에는 "인권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말을 바꾸었다.

그러다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발표하며 강력반발하자 5월19일에는 전교조와 만나 "인권위 결정을존중해 NEIS 3개 영역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의했다가, 이번에는 교총 및 시도교육감등이 연가투쟁을 선언하며 강력반발하자 6월1일 또다시 말을 바꿔 NEIS 시행을 약속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윤덕홍부총리는 지난 석달간 NEIS문제의 해법을 찾아내기는커녕 상황논리에 따라 원칙없이 입장을 수시로 바꿈으로써 문제를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를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윤부총리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것도 "이번 사태는 교단내 여러 의견들이 극명하게 대립된 데서 비롯된 것이지 꼭 어느 한사람만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정부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모든 책임은 교육계에 있다는 식의 사고다. 취임 1백일을 맞아 노무현정부 지지율이 급락한 원인을 아직도 현 정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