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3일 부안군의회에서 제245차 월례회를 열고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새만금 담수호 수질이 악화돼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매년 발생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새만금 담수호 해수 유통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서 방조제 축조 이후 새만금 내․외측의 생태계 단절로 주요 어자원이 크게 감소하고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 대책 및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한 위도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어획량 감소와 기상여건에 따른 내륙과의 잦은 고립으로 생필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편의를 위한 연도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연도교 설치의 사업타당성을 경제성, 효율성에 치중된 기준보다 주민의 생존권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다양한 가치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술 회장은 "새만금 생태계 보존을 위해 새만금 담수호의 해수 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위도~식도 간 연도교 설치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
▲새만금 담수호 해수 유통 촉구 결의안
정부는 1991년 새만금종합개발 공사 시작 시 전북도민에게 2001년까지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2011년까지 내부 공사를 추진하여 이후에는 공업단지 및 농 ․ 생명단지를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확고히 했다.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상대적 박탈감에 있던 당시 우리 도민들은 우리도 타 지역과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새만금공사의 완공을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애타게 기다려 왔다.
그러나 2006년 4월 21일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청정 연안 해역에서 나는 꽃게, 민어, 전어 등을 잡던 새만금 내측 포구의 부안, 군산, 김제 지역 643척의 어선들은 새만금 내측 어로작업 제한조치가 시작된 2015년 11월을 끝으로 어떠한 어업행위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새만금 외측 황금어장은 공사 이후 이른 봄 실뱀장어부터 가을 꽃게잡이까지 30년 전에 비해 어획량이 2분의 1도 잡히지 않아 많은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새만금 내부 지역은 아직도 누런 모래 먼지만 날리는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어 언제 내부 개발이 완료될지 기약이 없고 모래가 곱기로 유명했던 인근 해수욕장은 모래는 오간데 없고 돌멩이만 남아 해수욕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지금 새만금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 내측과 외측의 해수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방조제 축조 이후 새만금 내․외측의 생태계가 단절되어 산란 등의 이유로 다시 돌아오는 회유성 어종들이 크게 감소했고 연근해 어자원의 먹이인 실치 등의 감소로 인근 해역의 먹이사슬 균형이 파괴돼 서해안 주요 어자원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새만금 외측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 내측에는 용존산소량 부족으로 인한 수질 악화로 물고기 떼죽음 현상 등 각종 환경 생태계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목적으로 가력, 신시 배수갑문을 간헐적으로 개방하여 이 오염된 내측 물을 인근 앞바다로 흘려보내는데 이때 발생하는 오랫동안 쌓였던 오염된 퇴적물과 악취가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 공사로 신시도 일대 조류가 바뀌어 신시도 수문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물이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내려와 가력 배수갑문에서 배출되는 물과 함께 섞여 인근 해역으로 집중되어 흘러들어 인근 고창군 해역까지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렇게 새만금 내측 수질 오염이 심각함에도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새만금 유역 제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추진 중이므로 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느긋한 모습만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계획도 이러한 해수 유통의 필요성과 최근 상황을 염두 하지 않고 계획되어 추진 중이다.
결국 해수 유통 문제를 계속 이대로 방치한다면 새만금 인근 해역의 산란장은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고 새만금 내측 담수호물도 많은 양의 오염된 퇴적물로 인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인근 어민들의 삶을 더욱 빠르게 황폐화 시킬 것이다.
과연 이것이 진정 오래전 정부와 전북도민이 그토록 바라던 새만금의 모습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에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새만금 내․외측의 어획량 감소, 심각한 수질 오염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해수 유통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되어 200만 전북도민의 행복과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새만금 내․외측의 어획량 감소, 현실적인 수질 개선 대책으로 새만금 담수호 해수 유통 계획을 마련하여 하루 속히 시행하라.
둘째,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계획을 새만금 담수호 해수 유통을 전제로 수정하여 시행하라.
셋째, 새만금 주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인근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 대책 마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23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위도 ~ 식도 간 연도교 설치 촉구 건의안
과거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으며 수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던 변산반도 일원은 1988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개발 제한 조치로 시설 노후화와 관광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쇠퇴하여 그 위상을 인근 충남 대천해수욕장에 내어 준지 이미 오래입니다.
최근 전라북도, 부안군, 군산시는 고군산군도에서부터 변산반도에 이르는 지역을 서해안 해양 관광의 거점 지역으로 다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사업을 유치하여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서해안 관광 산업의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이러한 화려한 여러 계획 한 편에 천혜의 관광 자원이 숨겨져 있지만 그간 우리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었던 힐링의 섬 위도가 있습니다.
위도는 내륙과 약 15㎞ 떨어진 지리적 특수성으로 내륙 지역에 비해 경제, 문화, 복지 등 전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지역 개발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면에 우수한 자연 경관 자원과 다양한 어종의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낚시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잠재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70년대 부안 칠산어장의 중심지로서 조기잡이가 성황을 이루었으며 90년대에만 해도 1,800여명까지 거주하던 곳으로 현재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어획량 감소, 고령화 등의 이유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최근 위도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인근 해역 행정구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한 어장감소로 해당 지역 주민의 좌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조금씩 주목받고 있는 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위도의 구석구석을 편안하게 돌아보고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즐기고 다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도 본섬과 불과 약 1km 떨어져 있는 식도를 잇는 연도교 설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 되어야 합니다.
비단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문제는 위도권역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간 170여명의 식도 주민들이 기상여건에 따라 내륙은 물론, 위도 본섬으로부터도 최장 20일간씩이나 고립되어 생필품 등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던 오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식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정책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기존의 정책 결정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낙후 도서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하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연도교가 설치된 일부 타 시도 지역의 경우 경제적 논리보다 소외 도서 지역의 교통 복지 지원, 지역균형개발, 경제 ․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하여 반영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수정 반영되어 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사업에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와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시행 계획에 위도-식도 간 연도교 설치 내용을 수정 반영하라.
둘째,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사업 타당성 검토 시 기존의 경제성, 효율성에 치중된 기준보다 주민 생존권, 지역 균형 개발 등의 다양한 가치를 우선 적용하라.
2019년 5월 23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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