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의 과로사, 유족 손 잡아준 김용균 어머니

국회에서 잠자는 '과로사 예방법'

"모두가 '힘들다, 힘들다' 이 소리만 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체국의 현실이다.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아파서 출근을 못 하게 되고, 빠진 사람의 일까지 나눠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아서 힘든데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될까 봐 서로가 참으며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건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서 이 죽음의 진상규명이 철저히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집배 인력을 늘려 과로사를 예방해야 한다."(김미숙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공주우체국 집배 노동자였던 고(故) 이은장 씨가 지난 12일 일을 마치고 잠을 자다 돌연사했다. 동료들은 과도한 업무와 무료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원인이라고 증언하며, 이 씨의 과로사 인정과 특별근로감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고(故) 이은장 집배 노동자의 형인 이재홍 씨의 손을 잡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홍 씨는 "34살의 건강하던 청년이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잠을 자다가 새벽에 죽었다"며 "여러 갑질 문제와 무료 노동이 빨리 밝혀지고 과로사에 대해 정부 쪽에서 협력 해주셔서 더이상 젊은 청년이 과로사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주우체국에서 무료노동과 집배원의 출·퇴근 시간을 임의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최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퇴근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무료노동을 감내해야 했다"며 "공주우체국은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4월까지도 정규직 집배원의 실제 출·퇴근 시간을 임의 조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꼼수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무료노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공주우체국의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인지방우정청의 경우 2018년 말까지 비정규직 집배원의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무료노동을 방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들은 특별근로감독이 실행되어 우체국 측의 이러한 노동시간 감축 꼼수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노동부에서 나왔던 실태조사만 제대로 되었어도 과로사와 무료노동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전국적인 특별근로감독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료노동 증거를 바탕으로 공주우체국 고 이은장 집배원, 동천안 우체국 고 전경학 집배원 등의 순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되어야 하고 인력 충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더했다. 신 의원은 "2010년 이후 10년 동안 82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며 "1년 근로시간이 2795시간이다. 집배원 근로시간 타의 추종 불허하는 세계 1위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의로 축소·조작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누락된 17만 시간을 찾아내서 임금으로 12억을 추가 지급했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작해서 무료노동으로 미지급한 초과근로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집배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과로사 예방법이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로사 예방법은 예산,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로사'를 법적인 용어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경사노위 논의를 서둘러주시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로사 예방법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