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盧 부탁에도 하이닉스에 보복관세 매기기로

16일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유예협정 최종결렬

방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미국측에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유예를 요구했으나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과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유예협정이 완전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상무부로부터 57.37%의 보복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받은 하이닉스는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16일 “파리에서 한미 양국간에 진행중인 D램 관세부과 유예협상이 양국간 입장차이와 미국 업계의 부정적인 태도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달 2일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57.37%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내리자 상계관세 유예를 조건으로 하이닉스반도체의 대미수출 물량의 일정 부분을 줄이겠다는 협상안을 미국 상무부에 제안했었다.

이에 따라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이끄는 한국측 협상단은 지난달말 미국측과의 1차 협의를 거쳐 지난 13일부터 파리 OECD 미국 대표부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당초 13~14일 양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실무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이 도널드 에번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를 만나 주요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직접 지원에 나서면서 16일까지 연장돼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미국측은 한국의 금융제도 및 관행, 하이닉스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입장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측은 채권단의 하이닉스 지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반면, 한국 대표단은 채권단의 자율 결정임을 강조한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못한 것이다.

협상결렬에 따라 하이닉스 반도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D램 물량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 부과 여부는 미국이 진행중인 상계관세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되게 됐다. 미국은 상계관세 조사를 통해 6월14일경 상무부가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7월29일경에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