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국민청원에 청와대 원론적 답변...포항시민들 "큰 실망"

경북도·포항시, 지진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 정부여당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인용ⓒ청와대

21만명을 돌파한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17일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지만 당초 예상됐던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선 청와대 강성천 산업경제비서관은 "기본적으로 법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경북도는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와 여당이특별법 제정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존 지원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특별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피해구제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해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또한 " 지진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 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포항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人災)인 점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법의 조속히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한 청와대의 무책임한 답변은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경악과 함께 분노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유발된 지진으로 포항은 거덜이 났는데 21만의 국민청원에도 원론적인 답변은 그동안 피해현장을 찾았던 정부관료들의 행동이 결국 '쇼'에 불과했던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큰 실망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