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고립 장기화' 정책 채택

경제지원 차단, 무기수출 봉쇄 등, 북한반발 불가피

미국이 북핵문제를 북한이 제시한 '포괄적 합의'라는 단기적 해법 대신에 '대북고립 강화와 핵물질 수출저지'라는 장기적 해법으로 풀고가기로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미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잇따라 주목된다.

이같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일단 한반도에서의 즉각적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북한의 돌출적 대응 등을 초래하면서 북핵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럼즈펠드 국방, "대북 공격계획 존재, 그러나..."**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폭스TV의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에 출연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계획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국방장관의 의무다"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미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이 존재함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또 1994년 제1차 북핵위기때 빌 클린턴 당시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계획했었음도 시인했다.

럼즈펠드는 그러나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면서도 "부시 대통령은 분명히 정상궤도를 가고 있고, 파월 국무장관은 북한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도움이 됐다. 그들(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지켜봐야 것"이라고 말해 즉각적으로 대북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럼즈펠드는 이어 대북정책을 둘러싼 파월 국무장관과의 불화설에 대해 "파월 국무장관은 대통령 방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를 비난하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된다"고 답해 앞으로 일정 기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파월 국무장관 외교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서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경우 대북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부시 대통령에게 (판단을) 맡긴다"고 답했다. 그는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신중히 답하면서도, 지난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무력사용이 진지하게 검토됐던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해 선제공격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었다.

***파월 국무, "미국은 94년같은 실수 되풀이 안할 것"**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94년 북-미 합의를 깨고 핵무기 개발을 진행해온 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문제이지 우리를 위협하는 건 못된다"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지금 모든 나라가 확고히 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이 한국,일본 등 주변국에게 요구한 경제지원은 핵포기를 할 때만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은 북한이 이 문제 해결방식에 따르지 않는다면 "한층 고립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대북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파월은 그러면서도 "한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부시, "최우선 과제는 북핵의 수출저지"**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4일 미 정부당국자의 말을 빌어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최우선 대응방식으로, 북한에 의한 핵관련 물질의 제3국으로의 수출 저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 도출로 새로이 설정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3일 캠프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이뤄진 부시대통령과 호주 하워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다뤄졌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최대 관심은 북한이 무엇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부시대통령의 새로운 대응방식은 북한이 플루토늄 제조를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제3국 및 테러조직으로의 핵물질 매각을 저지해 핵물질의 확산을 저지한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매파와 비둘기파간 절충점?**

이같은 부시정부 수뇌부의 잇따른 발언을 종합해볼 때, 미국은 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제시한 '포괄적 합의' 방식을 수용하지 않고,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을 통한 외교적 고립 강화, 한국과 일본등의 대북 경제지원 차단, 북한의 무기 수출 봉쇄 등의 장기적 고립정책을 택하기로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북 대화를 주도해온 파월 국무장관이 한국-일본의 대북 경제지원 차단 및 북한의 외교적 고립 심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힌 대목은, 미국 수뇌부가 매파의 대북 군사공격과 비둘기파의 대화 노선간 갈등에서 '대북 고립 강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라는 절충점을 찾아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사실일 경우 오는 15일 노무현대통령과 부시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같은 미국의 정책이 전달되면서 이에 대한 노대통령의 동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과연 미국 수뇌부의 이런 정책이 의도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북한이 과연 미국 의도대로 돌출적 대응없이 장기적 고립을 감수할지가 의문이며, 특히 미국정부는 내년도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적 핸디캡을 안고 있어 북한의 돌출적 대응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시는 내년도 대선을 의식, 이라크전후 "경제 우선"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며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장기전략은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하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살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대북고립 장기화 정책의 성공여부는 불확실하며 이같은 미국의 장기화 노선 표방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고도의 압박정책일 가능성도 크나,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심화될 게 분명해 벌써부터 우리 정치,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