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에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 제시"

"클린턴처럼 적대관계 해소 정치적 의지 밝혀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이 이번 베이징 3자회담에서 미국에게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제시했다며 미국에 대해서도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대담한 변경'을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우리는 이미 미국이 진심으로 대조선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것 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조선반도 핵 문제의 당사자들인 조-미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은 아무런 새로운 방도도 내놓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종전의 '선(先) 핵 포기'주장만을 되풀이했다"면서 "미국은 조-미 쌍방 사이에 논의되어야 할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의도 한사코 회피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도를 제시했으므로 금후 그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24일발 기사에서 논평 형식을 빌어 미국에 대해 "이번 회담이 결실을 맺기 위한 관건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대담하게 변경할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 조건은 적대관계의 해소"라며 "지난날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되고 조미관계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룩될 수 있었던 것도 클린턴행정부가 조미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방향에서 실천적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에 "미국은 이번 회담에 성실한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며 "우리는 회담과정과 결과를 주시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미국의 진의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자기가 나아갈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발언은 부시 정부가 클린턴 정부 시절 수준의 체제보장 약속을 해줄 경우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양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 4월24일 논평**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회담이 23일 베이징에서 시작되였다.우리나라는 물론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회담이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을 충족시킬만한 결실을 맺기 위해 나서는 관건적 문제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대담하게 변경할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적대관계의 해소이다.

지난 날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되고 조미관계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룩될 수 있었던 것도 클린톤행정부가 조미적대 관계해소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방향에서 실천적 움직임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쉬행정부가 출현한 후 우리를 <악의 축>으로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지명하면서 조미 적대관계는 도리여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현실적으로 조선반도에는 미국에 의해 언제 어떻게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가 조성되여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해 강행된 이라크전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모든 주권국가들에 주고 있다.

미국이 아무런 타당한 리유와 근거도 없이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며 <사찰>과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것은 침략과 전쟁을 합리화,합법화하자는 것외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국가관계에서 그 어떤 <대량파괴무기>의 존재와 개발능력 등 군사적 능력이 세계평화와 쌍방을 위협하는 전쟁과 테로,무기전파의 전제로 간주된다면 그러한 능력을 검증가능하게 제거해야 할 첫 대상이 미국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조미 쌍방앞에 나서는 선차적 과제는 <검증>이요 뭐요 하면서 물리적 억제력 포기에 대한 론의에 앞서 적대적 의도와 그 반영인 적대정책 포기에 대해 론의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지난 시기 조미대화를 비롯한 호상관계에서 긴장의 완화와 격화만이 되풀이되면서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원칙적 립장은 명백하고 시종일관하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 성실한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림해야 하며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회담과정과 결과를 주시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미국의 진의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자기가 나아갈 길을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