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이틀 앞두고 정부·민주당 '발등의 불'

'준공영제'로 달래기…요금 인상에는 당정 엇박자

버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장감을 보이며 "점차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달래기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 총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서 당으로서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 방향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적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는 노조 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다. 이 대표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당정 간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노조와도, 회사 측과도 대화해서 가능한 발을 묶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인내하고 꼭 합의안을 만들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노사에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임금 인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합의는 관련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요금 인상은 국민의 동의와 정서적 공감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했다.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전날 정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석회의를 열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버스노조와 만나, 52시간 노동제 도입에 따른 임금·인력 조정 문제와 버스요금 인상 여부, 준공영제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