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이념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개설한 '리더쉽 4.0 사랑방'이 11일 오후 3시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공식 출범을 겸한 '첫 번째 이바구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서병수 전 시장은 "이번에 국회에서 선거법, 공수처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에 올렸다"며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만들어서 정말 한국이 안정되고 미래 번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법인지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청원이라고 해서 정당해산 청원으로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다. 본질을 얘기해야 하는데 걱정이다"며 "외교, 경제 문제는 절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가와 젊은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고 현 정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J노믹스의 자살적 실험과 위기의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이병태(경영학) 교수가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침체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이념 편향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병태 교수는 "아버지가 일당 10만원을 벌어서 자식에게 용돈 2만원을 주는 것과 하루 100만원을 벌어서 15만원을 주는 것이 비율로만 놓고 본다면 낮아지지만 이것이 자식이 돈을 못 쓰는 사회인가"라며 상대적 격차가 절대 빈곤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가가 삶의 모든 단계를 책임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산주의에서 한 얘기다. 기회는 균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질 낮은 사회주의다"며 "시장경제는 자유가 있을 때 번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도가 2017년부터 내려가고 있다. 이 정부가 하고 싶은 것 다 한다면 40위 밖으로 나갈 것이다"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리더쉽 4.0 사랑방'은 연결·소통과 융합의 플랫폼이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사회 실천을 가치로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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