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발의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대외원조사업 투명성 높인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강석호 의원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가 6년 연속 하위그룹(POOR)에 포함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원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의 원조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작년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는 36.94점으로 전 세계 45개국 가운데 38위로 6년 연속 하위그룹(POOR)에 그쳤다.

또한 현행법에는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 및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대외원조의 투명성 공개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강석호 의원은 “코이카는 지난해 원조투명성지수 평가등급 상향을 포함한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 대외원조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강 의원은 “코이카는 원조투명성 지수 6년 연속 하위(POOR) 등급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ATI)는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WYF(Publish What You Fund)가 전 세계 45개 공여기관의 국가별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전체 대상 기관은 ATI 점수에 따라 △ 최상위(VERY GOOD, 80-100%) △ 상위(GOOD, 60-79%) △ 평균(FAIR, 40-59%) △ 하위(POOR, 20-39%) △ 최하위(VERY POOR, 0-19%)의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