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에 따른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이 부산에서 시행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7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난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28일 'OK1번가 시즌2' 시민청원에 접수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에 오거돈 시장이 직접 답변하면서 난임 부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부산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자체 검토를 거쳐 올해 예산을 확보해 전국 처음으로 부산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소득과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난소 나이 검사비용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4억원이다. 이어 부산시는 예산확보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난임 시술비는 대상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다만 현재 국가지원을 받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는 제외된다.
또한 현재 3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인 체외수정·인공수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술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부산시는 최대 50만원 이내 1인당 10회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난임 주사제 투약은 당초 보건소에서 투여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당장은 안전성과 보건소의 전문 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전문 의료기관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부산시는 대상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0여 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 선택권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주사제 투약시 발생하는 비용도 1회 1만원씩 최대 8주 동안 총 56만원을 지원한다.
난소 나이 검사는 난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인만큼 대상자가 75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한 뒤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 방문할 때 지급받는 쿠폰을 통해 검사비 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한의시술을 통한 한방난임 지원 사업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난임 관련 시민청원이 게시판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사연인 만큼 이번 청원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해 수립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며 장기적이고 근복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더 나은 난임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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