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첨단공격무기와 병력 추가배치

주한미사령부 발표,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도 강화

미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봉쇄 및 한반도 군사긴장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해,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전 파병에 의한 한반도 긴장완화'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주한 미군사령부는 1일 현재 실시중인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끝나는 2일 이후에도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군의 장비와 병력 일부를 한국에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전했다.

주한 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이번에 남게 되는 장비에는 F117 스텔스 전투기와 F15E 전투폭격기 등이다.

이들 장비는 그동안 북한이 미국의 북폭 공격 의도를 입증해주는 증거들이라고 강력히 비난해온 군비들이다.

미 국방부는 이에 앞서 3월3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관련기술 수출규제(MTCR)를 위반하고 미사일을 수출한 북한의 국영기업과 이를 수입한 파키스탄의 칸 연구소에 대해 미국기업과의 무역활동과 미국정부와의 거래를 향후 2년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24일자로 발동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정부도 제재조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사일 수출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31일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파키스탄이 북한으로부터 핵탄투 탑재가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로동의 완성품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해 8월 예멘으로의 미사일 부품 수출을 막는 조치를 취한 것외에는 북-미간 무역거래가 거의 없어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파키스탄의 도움을 얻어 우라늄 농축기술을 취득하려는 북한에 대한 부시 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의 파키스탄 칸 연구소는 '파키스탄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칸 박사가 설립한 연구시설. 그동안 파키스탄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우리의 개발에 북한의 도움을 받는 대신, 핵무기용 농축 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같은 미국의 일련의 조치는 이라크전 파병 국회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이에 반발하는 국민들에게 북핵위기 해소라는 '국익'을 내세위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권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