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매봉공원 개발, 환경·교통이어 교육평가 받아야

학교 200m내 10만㎡이상·21층 이상 아파트 건설시 교육영향평가 대상

▲충북 청주시 서원구 매봉산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 보존을 주장했다 ⓒ매봉산 대책위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매봉산 민간개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와 더불어 교육영향평가도 받아야하지만 청주시와 시행사 측은 교육당국과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2월부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학교로부터 200m이내에 10만㎡이상 또는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매봉산 민간 개발의 경우 시행사는 충북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도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최종안이 나와야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되겠지만 현재 매봉산 개발 예정지는 한솔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해당된다.

문제는 그동안 시행사 측이 교육영향평가에 대해 교육당국과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5년 개발 초기에 한솔초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견은 있었지만 이후 한 번도 의견이 오간 적 없다. 교육영향평가가 2017년부터 시행됐지만 마찬가지다”며 “다만 최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와야만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유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도 “현재 시행사 측에서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교육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가 확정된 이후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매봉산 민간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잠두봉과 매봉공원 민간개발로 인해 한솔초는 현재 341명의 2배에 해당하는 604명의 학생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옆 숲인 손바닥공원에 교사를 증축할 경우 소중한 공원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또한 신설아파트와 현재 주민간의 생활 여건의 차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위화감과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며 “교육청과 청주시청, 시행사는 민간개발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없고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과정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한편 매봉산 민간개발은 2015년 6월 논의가 시작된 후 201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청주시와 시행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지만 지난해 6월 교통영향평가에서 재심의(보완)가 내려진 상태다.

청주시 교통평가위원회는 당시 “2045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의 교통량 분산 처리 계획이 부적절하며 매봉산 공원 주변의 여건상 터널이 아니고서는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책 수립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매봉산 남북으로 연결하는 터널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터널공사에 대해 “자연훼손이 과도하고, 절토사면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성 예상되므로 도로개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려면 터널을 만들어야하지만 터널 공사는 심각한 자연훼손이 예상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또한 민간개발 반대 대책위는 “매봉산은 청주 서남쪽의 허파며 생태축이고 국가재난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 속 공기청정기”라며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