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실제 식량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 실행으로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국무부 관계자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보도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유엔 결의는 북한의 식량 구매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지난 4월 11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적인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한국은 북한에 식량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안 등을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시권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16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언한 것 이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혀 실제 인도적 지원 실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이렇듯 북한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꺼내고 있는 이유를 두고, 이를 고리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인도적 지원 카드가 나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은 2018년 북한 곡물 생산량을 전년 대비 약 16만 톤 감소한 455만 톤으로 추정했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세계식량계획(WFP)와 공동으로 평가한 작황 결과,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50만 톤 줄어든 495만 톤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를 입증이라도 하듯 주 유엔 북한 대표부는 올해 2월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에 긴급 식량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하노이에서 계획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북한의 이러한 행보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북한의 현재 식량 사정을 고려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 입장에서 식량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인도적 지원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드느라 주민들의 식량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북한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방송에서 "북한 정권은 재원을 주민들의 기본적 복지를 위해 쓰기보다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군사용 무기 자금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불법적인 핵과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들며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일단 현재 위기를 자체적인 생산을 통해 돌파한다는 방침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 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새 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면적을 늘리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 땅 찾기 사업은 단순히 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수고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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